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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사진=연합뉴스 제공
6일 당정청은 국회에서 민생안정 대책 마련을 위한 협의회를 열고 설날을 앞두고 펼칠 민생정책을 점검했다. 이를 통해 당정청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을 최대한 조기 시행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 규모를 작년보다 7조원 늘린 90조원으로 책정하기로 했다.
당정청 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동절기 노인 등 취약계층 일자리와 소득 안정을 위해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을 최대한 조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자리 사업 지원 대상은 94만5000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홍 수석대변인은 “16개 핵심 성수품 공급을 평시보다 4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직거래장터 등을 통한 할인판매로 서민 장보기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금난 완화를 위해 신규 자금지원, 만기연장 등을 작년 설보다 7조원 수준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2019년 83조원에서 올해 90조원이 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당정청은 학자금 대출금리를 2.2%에서 2.0%로 0.2%포인트 인하하고, 국가지원장학금도 작년보다 579억원 규모로 확대해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 아울러 결식아동·노숙인·장애인·독거노인 등 소외계층 지원을 강화하고, 1200억원 내외의 근로·자녀장려금을 설 전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집중 지도를 1월 31일까지 시행하고,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 금리와 사업자 체불정산 융자 금리를 각각 1%포인트 인하할 방침이다. 이 밖에 전통시장 지역사랑상품권 및 사회간접자본(SOC)·일자리사업 등 예산을 조기 지원하고, ‘코리아그랜드세일’에 연계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활성화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기로 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오늘 협의한 설 민생안정 대책은 내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알렸다.
한편, 홍 수석대변인은 “저소득층·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복지예산의 적기 집행을 위한 관련법 통과가 시급하다”며 “기초연금·장애인연금·국민연금 등의 정상적 집행을 위해 연금 3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제1야당의 의사일정 보이콧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해당 법안들의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며 “1월 중순 전에 통과되지 않으면 기초·장애인연금 수급대상자 약 165만명에 대한 월 5만원 증가분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고, 농업인 36만명에 대한 연금보험료 4만1000원 혜택이 중단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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