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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영 기자
등록 :
2020-01-06 15:43

수정 :
2020-01-06 17:00

“車보험료 인상 더 못 기다려”…손보업계, 내달 인상 강행

KB손보, 이르면 2월 초 인상 추진
요율 검증 회신 지연되자 강행키로
금융당국, 보험개발원 회신에 제동
삼성화재·DB손보 등 당국 눈치보기

손해보험사 평균 자동차보험 손해율 추이. 그래픽=박혜수 기자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에 시달리고 있는 손해보험업계가 금융당국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이르면 다음 달 초 3%대 보험료 인상을 강행한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KB손해보험은 오는 2월 초 책임개시일부터 자동차보험료를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11월 말 가장 먼저 보험개발원에 요율 검증을 의뢰한 KB손보는 결과 회신이 지연되자 회신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료를 올리기로 했다. 통상 보험개발원의 요율 검증에는 약 2주가 걸리는데 한 달이 지나 해를 넘기고도 결과를 받지 못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보험료 인상은 보험개발원의 요율 검증을 거치지 않고 보험사의 자체 요율 검증만으로도 가능하다.

보험개발원의 회신이 늦어지고 있는 것은 금융당국이 보험료 인상률을 낮추도록 요구하는 과정에서 회신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당초 손보사들은 최소 5% 이상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금융당국은 올해 제도 개선에 따른 1.2%가량의 인하 효과를 반영토록 했다.

실제 보험료 인상률은 금융당국의 요구대로 제도 개선 효과를 반영한 3% 후반대가 유력하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보험개발원의 요율 검증을 보험료 인상폭과 시기를 조절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지난해 1월 자동차보험료 인상 당시에도 검증 절차가 지연되면서 인상이 늦어졌다”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는 “자체 요율 검증 결과를 곧바로 전산시스템에 반영할 경우 이르면 다음 달 초 책임개시일부터 보험료 인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KB손보가 보험료를 인상하기로 하면서 이후 요율 검증을 의뢰한 다른 대형 손보사들도 보험료에 인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역시 검증 결과 회신이 늦어지면서 보험료 인상 일정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다만, 각 회사가 처한 상황에 따라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KB손보와 같이 인상을 강행하기는 조심스럽다.

업계 1위사 삼성화재의 경우 그룹 총수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관련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어서 계열사 전체가 정부의 눈치를 살피고 있다.

DB손보는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종합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어서 섣불리 나서기가 어렵다.

그러나 차량 정비요금 인상 등 보험금 원가 상승에 따른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어 마냥 기다리기만 할 수도 없다.

4개 대형사를 비롯한 9개 손보사의 지난해 1~11월 평균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96.4%로 전년 동기 87.6%에 비해 8.8%포인트 상승했다. 11월의 경우 최하위사 MG손해보험의 손해율이 122.8%를 기록하는 등 7개 회사의 손해율이 100%를 넘어섰다.

손해율은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로, 자동차보험의 적정 손해율은 77~78% 수준이다.

지난해에는 국토교통부의 적정 정비요금 공표에 따른 개별 정비업체와의 재계약으로 차량 정비요금이 인상됐다.

같은 해 4월부터는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에 많이 활용되는 한방 추나요법이 급여 항목으로 분류돼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5월부터는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취업가능연한을 65세로 상향 조정하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이 시행됐다.

이에 따라 손보사들은 지난해 1월과 6월 두 차례 보험료를 인상했으나, 인상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손해율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장기영 기자 j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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