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1월 관리재정수지 46조 적자···역대 최대

등록 2020.01.0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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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재정수지 누계 기준 10년래 최대 적자···국가채무 705조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가 지난해 1∼11월 기준으로 공표 이래 가장 큰 적자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통합재정수지는 10년 만에 최대 적자였으며 중앙정부 채무는 11월 한 달 동안 6조원 더 늘어 총 704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진 = 기재부 제공

기획재정부는 8일 ‘월간 재정동향 1월호’를 통해 지난해 1~11월 누계 관리재정수지가 45조6000억원 적자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2011년 관리재정수지 통계 공표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적자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 4대 보장성 기금의 수지를 제외한 수치로, 정부의 순 재정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다.

작년 1∼11월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7조9000억원 적자로, 2009년(-10조1000억원) 이후 최대 규모다.

1~11월 누계 총수입이 435조4000억원, 총지출이 443조3000억원으로 집계되면서 11월에도 누계 통합수지 적자가 지속됐다.

통합재정수지는 지난해 2월부터 적자로 돌아섰고 3월부터 9월까지는 매달 1999년 월간 통계 집계 이후 최대 적자를 기록했다.

10월부터 2009년 누계(1∼10월 -13조3000억원)보다 적자 규모가 작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적자에서는 헤어나오지는 못했다.

다만 정부는 재정수지 적자폭이 점차 축소되는 추세라고 밝혔다.

지난해 1∼2분기 재정 조기 집행 등으로 관리재정수지가 59조5000억원,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38조5000억원이었지만 1∼3분기에는 각각 57조원, 26조50000억원으로 규모가 감소했다.

1∼11월 총수입은 지난해 동기보다 2조6000억원 증가한 435조4000억원이었다.

국세수입은 3조3000억원 감소한 276조6000억원이었다.

지방소비세율이 11%에서 15%로 인상되면서 부가가치세 세수가 감소한 영향이다.

1∼11월 국세수입 진도율은 93.8%로, 지난해 동기보다 1.5%포인트 하락했다.

1~11월 기금수입 136조7000억원으로, 7조원 늘어났다. 고용보험 가입자가 증가하고 국민연금 지역가입자가 사업장가입자로 전환해 기금 수입이 늘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총지출은 누계 기준 443조3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47조9000억원 늘었다.

국가채무는 704조5000억원으로, 전월보다 6조원 증가했다.

발행은 매달 이뤄지지만, 상환은 3·6·9·12월에 되는 만큼 12월 정기상환을 거치면 국가채무 전체 규모가 700조에는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