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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사태를 수습하기는 커녕 안일하게 대응해 라임 사태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말이 나오자, 이젠 비난의 화살은 금융감독원의 핵심 두 인물인 윤석헌 금융감독원장과 원승연 자본시장담당 부원장에게도 직접적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이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라임사태는 초기에 금감원이 잡았다면 현재 이렇게까지 터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작년 7월 환매 중단 사태가 본격 터지기 전 라임운용은 코스닥사의 CB(전환사채)를 장외업체에 넘겨 손실을 피했다는 의혹이 잇따라 터져 나왔는데, 당시 금감원은 "조만간 조사 착수에 나설 것"이라고만 말할 뿐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았다.
이후 같은해 10월 환매 중단 사태가 본격 터졌을 적에도, 금감원의 수익률 조작 등 라임운용의 위법행위를 발견하지 못하고 단순히 회사의 유동성 문제로 취급했다. 즉 여전히 라임에 대한 불완전판매 감시를 사실상 손놓고 있었던 셈이다.
뿐만 아니라 금감원은 오히려 증권사의 TRS(총수익스와프) 계약을 이번 라임사태의 원흉으로 지목하면서 문제를 더욱 키우는데 일조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금감원이 TRS 계약을 맺은 일부 증권사들을 상대로 전수조사에 나서면서 이들을 암묵적으로 ‘범법자’로 취급하는 분위기를 조성시키기도 했다.
결국 금감원의 이러한 행동들로 인해 부담을 느낀 증권사들은 TRS자금을 속속히 거둬들이게 됐고, 이로 인해 ‘제 2의 라임사태’로 불리는 알펜루트자산운용까지 투자자들에게 환매 중단을 알리게 됐다.
라임사태가 날이 갈수록 ‘악화일로’ 되자 금감원이 또다시 나섰는데, 이 역시도 업계로부터 비난을 산다. 이번에는 증권사들에게 TRS자금 조기회수를 자제하라고 압박했는데, 이를 두고 한 업계에서는 “이랬다 저랬다 금감원이 오히려 시장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라며 성토하기도 했다.
금감원에 대한 성토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번에는 TRS 증권사들을 상대로 선순위 권리를 포기하라며 양보를 주문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다. 즉 라임운용과 계약을 맺은 증권사들에게 투자자를 보호하고 보상하라는 셈이다.
이는 금감원의 핵심 두 인물인 윤석헌 금감원장과 자본시장 담당인 원승연 부원장이 ‘소비자 보호론’이라는 철학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과도 연관이 있다. 하지만 오로지 원칙론만을 내세워 무리하게 전두지휘하고 있는데다, 또 이들은 개혁 성향이 강한 교수 출신이기도 해 업계 현실을 잘 모른다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 대규모 조직개편을 통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대폭 확대한 금감원은 현재 ‘라임사태’ 책임을 따지기 위한 판매 증권사에 대한 검사도 계획 중에 있다.
하지만 이전에 라임사태를 미리 막지 못했다는 비판을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앞으로는 새로워진 금소처를 통해 소비자 보호에 대한 패러다임을 ‘사후 감독’에서 ‘사전 예방’으로 바꿔 윤석헌 금감원장과 원승연 부원장이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는 ‘소비자 보호’가 제대로 실현되길 기대해 본다.
뉴스웨이 김소윤 기자
yoon13@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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