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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백현 기자
등록 :
2020-02-16 19:18

윤석열 “수사와 기소는 한 덩어리”…추미애 의견 우회 비판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와 기소는 한 덩어리”라고 언급하면서 검찰 내 수사와 기소의 주체 분리를 언급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총장은 지난 13일 지역별 검찰청 순회 활동 목적으로 부산지방검찰청을 찾아 일선 검사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직접 심리를 한 판사가 판결을 선고하는 것처럼 검찰도 수사 검사가 기소를 결정하는 게 맞다”고 언급했다.

윤 총장은 “법원이 조서 중심의 재판에서 공판중심주의로 전환을 선언했지만 검찰은 변화를 따라가지 못했다”며 “법정에서 공소유지를 하는 사람이 소추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며 수사와 기소의 일체성을 강조했다.

윤 총장의 이같은 언급은 판사가 직접 당사자들로부터 증언을 들은 뒤 증거 조사를 통해 판사가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직접주의 개념을 검찰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추미애 장관은 검찰개혁 방안과 관련해 “수사와 기소의 판단 주체를 달리 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난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언급하며 분권형 형사 사법 시스템의 확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총장의 발언은 추 장관의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러한 가운데 추 장관은 오는 21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검찰개혁 관련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연다. 법무장관 주재로 전국 검사장 회의가 열리는 것은 지난 2003년 참여정부 당시 강금실 장관 주재 회의 이후 17년 만이다.

이 자리에서도 추 장관은 검찰 내 수사와 기소의 분리 의지를 강조할 것으로 보이지만 일선 검사 중에서도 윤 총장처럼 수사와 기소의 일체성을 언급하는 반대론이 불거질 것으로 보여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윤석열 총장은 이번 검사장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며 이정수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이 대검의 대표 자격으로 참석한다. 윤 총장은 오는 20일 광주를 찾아 광주고등검찰청과 광주지방검찰청을 방문할 계획이었지만 아직 일정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정백현 기자 andrew.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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