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체감 경제 살리자···같지만 다른 여야 총선 복지 공약

등록 2020.04.01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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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미세먼지·노인복지·코로나19 대책비정규직 철폐 vs 유연근로제 확대 등 대립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제공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복지 공약은 국민 체감 경제를 살리겠다는 기본 골자에서는 같다. 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 당장 영세 사업자를 지원하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부랴부랴 내놓은 모습이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민주당이 정규직 고용 원칙을 내건 반면 통합당은 유연근로제 확대를 내세웠다. 노인과 취약계층의 고용 필요성은 동일했지만 통합당은 찾아가는 일자리 서비스라는 새로운 공약을 내놓았다.

먼저 민주당은 5년간 5조2000억원으로 연 평균 1조원 안팎의 예산을 투입하는 소상공인 공약을 제시했다. 먼저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액을 올해 5조5000억원 규모에서 2024년까지 10조5000억원(온누리상품권 4조5000억원·지역사랑상품권 6조원)으로 끌어올릴 예정이다. 소상공인의 온라인 플랫폼 우수제품 입점도 올해 1만개에서 2024년 2만5000개로 늘린다.

민주당은 카드 수수료 부담을 줄이는 제로페이가 현장에서 더 실용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편의성을 강화하고 가맹점도 늘릴 계획이다. 소상공인 보증 규모는 2021년부터 매년 1조5000억원씩 추가로 확대한다. 7만5000여개 소상공인 사업체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영악화 등을 겪는 소상공인(7등급 이하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재도전 특별자금’도 올해 500억원 규모에서 2024년 1500억원으로 늘린다. 정책금융기관이 보유한 부실채권은 지속적으로 소각해 지역별 재기지원센터 전국으로 확대 등 재기 뒷받침 공약도 내실을 갖추기로 했다.

민주당은 또 전통시장과 주변 상권 전체를 함께 살리는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2024년까지 50곳으로 늘리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시군구별 ‘1기초지자체-1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체계적인 지역상권 분석을 위한 ‘상권육성전담기구’도 설립한다는 내용이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2050년 탄소제로사회 실현을 목표로 설정했다. ‘그린뉴딜 기본법’을 제정해 석탄발전을 과감하게 감축하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지속해서 확대하며 재원은 탄소세 도입으로 마련하겠다고 했다.

매년 문제가 되는 미세먼지 농도는 2040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연평균 10㎍/㎥까지 낮춘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중·일 협력체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노인 복지를 위해서도 더불어민주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인 고령자복지주택을 2029년까지 전국 226개 시·군·구마다 1곳 이상 설립하고 작년 기준 60만여개인 노인 일자리를 향후 4년 동안 매년 10만개씩 확대한다. 보건복지부에 보건의료 분야를 전담하는 차관 자리를 신설하고 필수·공공의료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의대 정원을 확대해 전담인력을 확보한다.

기초연금 30만원 수준의 인상과 장애인연금 수급권 확대를 비롯한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등도 내걸었다.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상시·지속 업무에 정규직을 고용하는 원칙을 제도화하고 비정규직과 소규모기업 종사 노동자에 대한 차별 철폐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미래통합당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으로 주요 복지 공약을 구상했다.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을 연간 매출을 현 48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한다. 영세사업자의 범위를 늘려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추락한 경기가 회복할 때까지 영세자영업자 등의 종합소득세, 주민세, 등록면허세 등을 감면한다. 그러면서 코로나19 극복 특별 금융지원제도를 통해 금리를 2.5%로 낮춘 대출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통합당은 최저임금제도의 전면 개편과 유연근로제 확대도 약속했다. 최저임금을 업종별·규모별로 구분 적용하고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기업지불능력과 물가상승률을 포함해 최저임금 결정 주기를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4단계인 법인세 누진구조를 2단계로 축소하고 구간별 세율은 2억원 이하 8%, 2억원 초과 20% 등으로 2∼5%포인트 인하하고 세율도 2%포인트 인하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찾아가는 일자리 중개소를 만들어서 맞춤형 복지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목표도 내걸었다.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는 기조 아래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약속했다.

정의당은 소상공인 공약에 공공 배달앱을 만들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수수료가 없는 배달앱을 통해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정의당은 이를 위해 ‘공공온라인 플랫폼 지원법’을 제정하겠다고 알렸다.

정의당은 프렌차이즈 브랜드로 영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도 내놓았다. 가맹점·대리점 본사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상가 임대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대형 복합쇼핑몰에 대한 규제도 강화한다. 무분별한 복합쇼핑몰 입점을 막기 위해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변경을 등록제에서 지방자치단체 허가제로 변경한다. 매장 면적이 1만㎡를 초과하는 대규모 점포의 개설을 제한하는 중소유통상업보호지역을 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