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에 처한 WTO 체제, 한국이 나서 복원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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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유 본부장은 이날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한국은 세계 7위 수출국이자 자유무역질서를 지지해온 통상선도국으로, 지금 위기에 처해있는 WTO 교역질서 및 국제공조체제를 복원·강화하는 것이 우리 경제와 국익을 높이는 데 중요하다”면서 “우리의 높아진 위상과 국격에 걸맞게 국제사회의 요구에 주도적으로 기여해야 할 때가 왔다”고 출마 이유를 밝혔다.
유 본부장은 ”현재 WTO가 1995년 출범 이래 가장 큰 위기에 직면했다”며 “지난 25년간 새로운 무역 협상 타결에 실패해 4차 산업혁명, 디지털 혁신과 같은 21세기 시대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작년 말부터는 상소기구 운영이 중지돼 분쟁 해결 기능도 실효성을 잃은 데다, 코로나19라는 글로벌 위기 상황과 보호무역주의 강화 기조 속에서 상품 및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이라는 WTO 기본원칙도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유 본부장은 “한국이 WTO 체제로 구축된 통상규범과 교역질서 속에 자유로운 무역을 통해 성장한 만큼 이제는 우리 경험과 역량을 발휘해 WTO 교역질서와 국제공조체제를 복원, 발전시키는데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견국으로서 가교 역할’도 이유로 들었다. 현재 WTO가 미·중 등 주요 국간, 선진국과 개도국 간 갈등으로 정체된 만큼, 한국이 회원국 간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본부장은 “WTO 사무총장이 되면 분쟁 해결제도 등을 중심으로 WTO 협정을 재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전날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유 본부장의 WTO 입후보를 의결했다.
사무총장 선출 절차는 후보등록 → 선거운동 → 회원국 협의 순으로 진행된다. 임기는 4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정부는 산업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부처 TF를 꾸려 유 본부장의 WTO 사무총장 입후보 활동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joojoosky@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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