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언택트 시대 블록체인 키운다

당국이 초연결·비대면 신뢰 사회 구축을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투명성 제고 및 위변조 방지 등 블록체인이 가진 장점을 활용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발굴하겠다는 목표다.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관계부터 합동으로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16차 전체 회의에서 초연결·비대면 신뢰사회를 위한 ‘블록체인 기술 확산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지난 2018년 과기정통부의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을 더욱 발전시킨 내용이다.

디지털자산과 분산컴퓨팅으로만 주목받던 블록체인 기술을 4차산업 대비 공공분야 인프라 조성의 메인기술로 활용해, 블록체인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다. 4차산업위원회는 블록체인 기술이 2023년부터 급격히 발전해, 산업과 사회 혁신 기반 기술로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했다.

우선 과기정통부는 블록체인 기술의 장점인 신뢰 강화, 비대면 경제,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과제를 중심으로 7대 분야에 전면 도입한다. ▲온라인 투표 ▲기부 ▲사회복지 ▲신재생에너지 ▲금융 ▲부동산거래 ▲우정 등이다.

온라인 투표 시스템의 경우 유권자 인증, 투표 결과 저장 및 검증 과정 등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투명성과 보안성을 강화한다. 이해관계자가 직접 노드에 접근해 분산 저장된 각 노드 투·개표 결과를 직접 비교 검증할 수 있도록 한다. 당국은 블록체인 온라인 투표 시스템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온라인 공직 선거 도입 기반을 조성할 방침이다.

기부 플랫폼은 지난 2019년 시범사업으로 구축한 기부 플랫폼의 기능을 고도화해, 모금부터 수혜자 전달까지 전 과정을 블록체인에 기록한다. 지난 2018년 이포넷은 두나무, 어린이재단, 이노블록 등과 함께 컨소시엄을 꾸려 기부금을 관리하는 탈중앙화 기부 플랫폼을 정부에 제안한 바 있다. 기부자는 블록체인에 기록된 내용을 바탕으로 기부금 모집과 집행, 결과 등 집행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블록체인으로 복지급여의 중복 수급도 막는다. 우선 과기정통부는 복지급여 사업 중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대상으로 실효성을 확인하고 타 복지 급여 사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에너지공단·전력거래소·발전사업자·신재생발전사업자 간의 투명한 거래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거래의 입찰·계약·정산 등의 전 과정에도 블록체인을 적용한다. 거래 과정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면 공급자 선정부터 대금 지급·표준계약 등을 한 번에 관리할 수 있어 업무 효율성 향상이 예상된다.

각종 부동산 정보의 위변조 방지 및 실시간 공유, 거래 과정 자동화 추진을 위해서도 블록체인 기술이 활용된다. 쉽게 위조 및 변조가 가능해 부동산 범죄에 악용됐던 종이 증명서 대신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안정성과 편리성을 제고한다.

우편·예금·보험 등 우정 서비스별로 분절적인 고객 관리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우정 서비스 통합 고객 관리체계도 구축한다. 또한 부산규제자유특구의 실증 특례를 활용해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화폐를 선제적으로 도입해 비대면 거래 기반으로 활용한다.

또한 당국은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업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기술 격차 해소를 위한 핵심 기술 개발과 글로벌 표준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블록체인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 부산규제자유특구와 연계한 시범사업, 시장 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 등도 추진한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블록체인의 적용 효과성이 높은 분야를 지속 발굴하기 위해 공공·민간 서비스 도입 가능한 영역을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