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 대책] 김현미 “재건축 규제 완화 계획 없다”(일문일답)

“공공재개발 방안과 마찬가지로 사업성이 떨어져 민간이 하기 어려운 재건축을 대상으로 공공 주도로 개발을 진행하는 방안도 계획하고 있다. 기존 재건축 정비사업장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논의 된 바 없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정부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이후 6·17 부동산 정책에 대한 보완책을 발표했다. 브리핑에는 홍남기 부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 등이 자리했다.

홍 경제부총리는 “이번 대책에도 정부 3대 기조인 ‘실수요자 보호,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등을 견지했다”며 보완책을 내놨다. 이날 발표된 대책은 ▲청년, 서민·실수요자의 보금자리 마련 부담 경감 ▲공급확대 방안 적극 검토 ▲다주택자·단기 보유자 대상 세제 강화 ▲임대등록 제도 대폭 개편 등 4가지 명제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다음은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일문일답>
Q.종부세 인상에 따른 세부담은 어느 정도일 것으로 예상하나.
A.(홍남기 경제부총리)일일히 다 짚을 순 없지만 다주택자가 시가 30억원의 주택을 보유한 사례로 예를 든다면 종부세가 약 3800만원, 시가 50억원 주택이면 1억 이상이 될 것. 기존보다 2배를 약간 넘는 수준으로 인상된다.

Q.보유세인 종부세를 올리면서 양도세를 함께 인상한다면 ‘매각하라’는 신호에 상충이 일어날 것인데 어떻게 보나.
A.(홍남기 경제부총리)그런 지적 있을 수 있다. 정부도 보유세와 양도세를 함께 인상하면 매물 잠김 현상이 일어나는 부작용에 대해 고민했으나, 투기 세력 차단을 위해 양도세 인상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 대안으로 유예기간 1년을 설정했다. 양도세는 내년 6월 1일부터 적용된다. 매각하라는 시그널로 알아달라.

Q.임대차3법이 추진 되는 중이다. 시장 혼란에 대한 정부 대응 방안이 있나.
A.(김현미 장관)임대차 3법은 우리 정부 중점 과제 중 하나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꼭 필요한 제도라고도 생각한다. 이에 따르는 예상 부작용인 시장에서 미리 세를 올린다던가 하는 상황은 갱신계약청구권 반영으로 해소 될 수 있다고 본다.

Q.공공주택이 획기적으로 저렴한 주택이 아니라면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 있다. 정부차원에서 공급되는 주택이 집값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도 있는데, 주택 공급 가격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A.(김현미 장관)앞서 공공재개발에 대해 발표 한 것처럼 민간이 하기 어려운 재개발 정비사업에 공공이 들어가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재건축에도 적용해 볼 계획이다. 가격은 시세대비 30% 저렴하게 공급할 방침이다. 다만 (재건축에서 공공 개입 시)가격이 너무 낮다면 소유자들에게 문제가 생기고, 높다면 수분양들이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협의를 해나가야 한다고 본다.

Q.임대사업자 혜택을 완전히 거둬들이는 방향으로 고려하는 정책이 있나. 아울러 유동성 문제 해결을 위한 금리 인상을 재검토 해야 하지 않나.
A.(김현미 장관)임대사업자 등록 정책은 임대차 시장 투명성과 임차인 주거 안정을 꾀하기 위함이었다. (그간 성과를 말하자면)현재까지 160만호 정도가 등록돼 있고, 그 중 120만 가구가 다세대·다가구다. 아파트는 40만호 가량이다. 저가 주택 중심으로 등록이 이뤄졌기 때문에 저소득층 주거 안정에 기여했다고 평가한다. 이 가운데 임대차 3법이 적용된다면 임대사업자에게 굳이 혜택을 주지 않아도 당초 정부의 취지는 이뤘다고 보기 때문에 임대사업자 등록 혜택을 종료하는 것이다.

현재 38만7000호 정도가 임대기간을 만료했고, 연말까지 만료되는 가구수는 40만호 가량 될 것으로 예상한다. 아파트는 12만호 정도다. 기본적으로 당초에 약속 했던 4년·8년 임대 기간 혜택은 보장될 것이지만, 임대사업자가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세제 혜택을 환수하고 가지고 있던 물량은 일반 물량으로 전환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금리에 대해선 언급하는 게 적절치 않아서 뭐라고 말은 할 수 없다. 다만 질문의 의도는 과도한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는 상황을 지적한 것이라 생각한다. 이 부분은 정부도 인식하고 있다. 유동성이 부동산에 들어오지 않고 더 나는 투자처를 찾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대책이 따라가야 한다고 본다.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한 생산적인 투자처를 만드는 데 정부도 힘쓰고 있다.

Q.소득이 낮은 금수저의 자격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어떤 생각인가.

A.(김현미 장관)자산기준도 고려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아직까지 검토한 바 없다.

Q.최종적으로 최고세율이 6%로 된 배경은?
A.(홍남기 경제부총리)시뮬레이션과 전일 당정청 회의에서 밀도 있게 협의한 결과다.

Q.주택공급 TF를 부총리가 주재한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심이 되는 이유가 뭔가. 공급과 관ㄹ녀해 그린벨트 해제와 용적률 완화, 재건축 규제 등을 고려하고 있나.
A.(홍남기 경제부총리)TF를 구성한 이유는 국토부 힘만으로 부족한 부분을 관계 부처가 협의해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다. 국토부가 산하에 관련 부서를 둬 실무적인 일을 처리하게 된다. 기재부 장관 주재 TF는 중간에서 조율하는 역할을 주로 하게 될 것이다. 용적률 상향 등은 TF에서 구체적으로 협의 및 작업 후 국민들에게 즉각 보고할 것이다.

(김현미 장관)용적률 완화 부분은 상당 부분 지자체와 협의를 해가면서 진행해야 한다. 다만 재건축 규제 완화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

Q.증여세 양도세 차이가 없어지면 증여로 가는 경우가 많을 거 같은데. 취지랑 맞나?
A.(홍남기 경제부총리)정부도 그런 매물이 나오지 않고 증여가 늘어나는 부분을 점검했다. 오늘 발표하진 못하지만 증여가 확대 되는 문제는 정부가 검토하고 있으며, 추가 대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