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 세법개정안 발표···가상화폐·담배 세금 바뀔까

등록 2020.07.18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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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세법개정안 발표···‘사모운용사 전담 검사단’ 출범한은 23일 GDP 성장률 속보값 발표···-2%대 예상

사진=연합뉴스 제공

다음주 세법 개정안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타격이 반영된 2분기 경제 성장률이 발표된다. 연이어 ‘환매 중단’ 사고가 터진 사모펀드를 전수 조사할 전담 조직도 가동에 들어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22일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한다. 올해의 경우 코로나19 피해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 활력을 키우는데 세법 개정의 초점이 맞취질 것으로 보인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변경,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 개편,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강화, 담배 관련 세제 보완 등 국민 삶 전반에 걸쳐 다양한 부분의 세제 개편 방안이 공개될 예정이다.

금융세제 개편 정부안도 확정된다. 금융시장에서는 금융투자소득 과세 기준선을 조정하는 방안 등을 정부가 검토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7일 “금융세제 개편안이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통계청도 22일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사태 속 청년층 고용시장 악화 정도를 파악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국은행은 23일 올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속보값을 내놓는다. 이는 코로나19 사태로 우리나라 경제가 받은 타격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다.

앞서 지난달 2일 한은은 1분기 실질 GDP 성장률(전분기 대비)이 -1.3%로 집계됐다고 발표하며 2분기 실질 GDP 성장률을 -2%대 초반 정도로 예상했다.

하지만 이주열 한은 총재가 지난 16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직후 “올해 GDP 성장률은 지난 5월 전망치(-0.2%)를 하회할 것으로 보인다”며 경제 전망 하향조정을 예고한 만큼, 2분기 성장률 속보값도 -2%대 초반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20일에는 금융감독원 중심의 ‘전문 사모운용사 전담 검사단’이 출범한다. 금감원 직원과 예금보험공사, 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등으로부터 파견받은 인력까지 합쳐 30명 안팎으로 검사반이 꾸려지며 실질적 현장 조사 착수는 다음 달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