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재건축 완화 놓고 서울시-국토부 또 ‘마찰’

국토교통부(정부)와 서울시간 불협화음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남 재건축 규제 완화를 비롯해 공공성 확대 여부 등 도시정비사업 추진 방향을 놓고서다.

핵심은 정부가 발표한 8·4공급대책 주요방안 중 하나인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 이를 통해 용적률을 최대 300%에서 500%로 풀고 층수를 50층까지 허용하겠다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

그러나 서울시가 공공 재건축 자체에 사실상 반대의견을 내면서 갈등을 표출하고 있다.

실제 서울시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공공재건축 아파트의 35층 층고 제한을 50층으로 완화하는 일은 없다’고 밝혔다. 더욱이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종 상향’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정부의 공공재건축(5만가구)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은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평가. 8·4공급대책이 실행도 해보기 전에 삐그덕거리고 있는 셈이다.

서울시측은 공공 재건축 활성화가 아닌 민간주도형 재건축이 더 절실하다는 의견이다. 이에 향후 민간 분양가상한제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핵심 이슈에서도 서울시와 국토부가 파열음을 낼 가능성이 높다.

4일 정부의 8·4공급대책에 따르면 공공 참여 시 도시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을 획기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도입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이 참여해 도시규제완화를 통해 주택을 기존 가구수보다 2배 이상 공급하고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제도다.

참여유형은 공공이 자금 조달, 설계 등을 지원하는 공공관리 방식과 조합과 지분을 공유하는 지분참여 방식 등이다. 이 방식을 도입하면 용적률 최대 500%까지 상향할 수 있고 35층으로 제한된 층고를 최대 50층까지 허용한다.

그러나 벌써부터 엇박자가 나고 있다. 층고 등 규제 완화 권한을 가진 서울시가 정부에 사실상 대놓고 반기를 들어서다. 이번 8·4공급대책 전체 공급물량의 37.8%에 해당하는 공공 재건축(5만가구)은 이번 대책의 핵심인데, 정부와 서울시간 파열음으로 절름발이 신세가 됐다.

실제 서울시는 이날 ‘공공재건축 아파트의 35층 층고 제한을 50층으로 완화하는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순수 주거용 아파트는 35층까지 지을 수 있고, 준주거지역에 해당할 경우 비주거를 포함한 복합 건축물의 경우에만 중심지 위계에 따라 40층 이상을 지을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잠실 주공5단지의 대로변 일부 동이나 여의도 시범아파트 등을 제외하곤 대치동 은마아파트나 압구정 현대아파트 등 대표적인 재건축아파트의 층고 제한 완화는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이 뿐만 아니다. 민간 재건축(도시정비사업) 추진방향에서도 국토부와 서울시간 이견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수도권 공급계획으로 강남 민간 재건축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입장. 그러나 당정은 서울 집값 자극을 이유로 여전히 반대입장을 고수하는 등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컨대, 서울시의 경우 강남 등 민간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분양가상한제 제외 등 민간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파격적인 카드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강남 여의도 등 민간 재건축에 반대해왔던 박 전 시장과 달리 기존 서울시 공무원들도 재건축 정상화에 호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여권을 포함한 정부측은 시장에서 휘발성이 강한 민간 재건축 규제 완화카드는 배제한다는 견해다. 도시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확대가 오히려 주변 집값을 자극해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염려하고 있다.

관가 한 관계자는 “서울시와 정부간 협의가 덜된 상태에서 대책이 발표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대놓고 공공재개발에 반대 의견을 내놓은 게 대표적인 예다. 8·4공급대책에 공공기관이나 지자체 등이 불만을 터뜨리는 사례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