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포기 청년 지원···65∼69세 취업자·고용률 별도발표

정부가 구직포기 청년들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내년부터 구직포기 청년들을 발굴해 고용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정책을 만들고자 '65∼69세' 취업자 수 및 고용률 지표를 개발해 내년부터 발표한다.

정부는 27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아 범부처 2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에서 마련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내년부터 주민센터·지방교육청 등을 통해 구직포기 청년을 발굴해 고용 서비스를 제공한다. 일명 '찾아가는 구직활동 지원 서비스'다.

직업계고 졸업자 중 미취업자 개인 정보를 동의한 사람에 한해 고용센터에 연계해서 취업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정책을 만들고자 ‘65∼69세’ 취업자 수 및 고용률 지표를 개발해 통계청이 내년 1월부터 ‘15∼64세 고용률’과 별도로 ‘15∼69세 고용률’도 발표한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기존에 ‘65세 이상’의 단일 그룹으로 조사하던 것을 ‘65∼69세’, ‘70세 이상’으로 세분화하는 것이다. 은퇴 이후인 65∼69세에도 ‘일하는 노인’이 많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는 통계조사 표본을 개편해 ‘70~74세’ 구간도 신설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2024년 8차 표본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2022년까지 기업의 고령자 고용 부담을 완화한 가칭 ‘새로운 고령자 일자리 모델’ 도입도 추진한다.

기업이 재정지원사업에서 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65세 이상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함으로써, 기업이 고령자를 추가로 고용하더라도 재정지원사업 지원 요건은 그대로 유지해주겠다는 구상이다.

고령자 고용 활성화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한 논의를 2022년까지 진행한 뒤 이를 기초로 ‘계속고용제도’ 등 다양한 제도를 설계할 방침이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경제중대본 회의 브리핑에서 ‘현재 60세로 돼 있는 정년 연장에 대한 정부의 계획’을 묻는 질문에 “인구TF의 기본 인식은 고령자에 계속된 고용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정부는 정년연장 등을 포함해 고령자 고용 활성화를 위한 대안들을 검토했다“며 “우선 현재 시행 중인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활용하고, 새로운 고령자 일자리 모델 도입, 고령자 관련 통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년연장 등 고령자 고용 확대로 인한 영향을 예측하고 분석해 사전적인 제도 준비 사항 등을 검토한 뒤 이런 논의를 기초로 계속고용제도 등 다양한 제도 설계 노력을 이어지는 ‘3차 인구정책TF’에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2020년부터 베이비붐 세대 710만명이 고령층에 진입하고 근로 희망은 증가하지만 기업은 여전히 고령자 고용을 기피하고 있다”며 “고령자 노동시장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여건 조성과 논의 시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50년간 노인부양비가 5배 증가할 전망이어서 고령층 경제활동 참여 확대는 청년층 부양 부담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고령층과 청년층은 종사 분야, 선호 일자리가 달라서 고령층 고용 확대에 따른 청년층 피해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인구 감소세가 기존 예상치를 넘어서고 있는데 인구추계 전망치 수정을 검토 중인지 묻는 질문에는 “정부가 장기인구추계를 5년마다 실시 중으로 다음 정기추계는 2021년에 하는데 그때 그런 내용(인구감소 가속화)을 반영할 것 같다”며 “코로나19로 외부 인력 충원도 영향을 받는 등 코로나도 장기인구 추계의 한 요인으로 대두돼서 그런 사항을 2021년 인구추계 때 깊이 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인구 감소 문제의 질적 개선을 위해 국민 개개인의 노동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방안도 마련한다.

우선 교육부 담당 '평생교육'과 고용노동부 담당 ‘직업훈련’의 연계성을 강화한다.

수요자가 한 채널에서 자신의 평생교육·직업훈련에 대한 학습 이력, 학점취득, 자격인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맞춤형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는 '범정부 통합 플랫폼'을 구축한다.

인적 자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교육부) ▲신규졸업자 일자리 이동통계(통계청) ▲고용노동통계 데이터베이스(DB)(고용부) 등 교육·고용 통계 간 연계성도 강화한다. 개인의 특성, 희망 진로에 따라 맞춤형 교육·훈련을 제공하고자 시스템 개발에 착수한다.

대학과 산업체가 손 잡고 단기 교육과정 개발에도 나선다.

직무 현장에서 필요한 역량을 기르고 싶은 사람들이 원하는 시기에 적정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대학-산업체 협업으로 모듈화된 단기교육과정(3∼6개월 단위)을 개발하려는 것이다. 교육과정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참여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