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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지원금은 선별 지급?···네티즌 찬반 ‘팽팽’

[소셜 캡처]2차 재난지원금은 선별 지급?···네티즌 찬반 ‘팽팽’

등록 2020.09.03 16:34

이석희

  기자

2차 재난지원금은 선별 지급?···네티즌 찬반 ‘팽팽’ 기사의 사진

2차 재난지원금은 선별 지급?···네티즌 찬반 ‘팽팽’ 기사의 사진

2차 재난지원금은 선별 지급?···네티즌 찬반 ‘팽팽’ 기사의 사진

2차 재난지원금은 선별 지급?···네티즌 찬반 ‘팽팽’ 기사의 사진

2차 재난지원금은 선별 지급?···네티즌 찬반 ‘팽팽’ 기사의 사진

2차 재난지원금은 선별 지급?···네티즌 찬반 ‘팽팽’ 기사의 사진

끝이 안 보이는 코로나 시국, 정부와 국회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전 국민에게 지급됐던 긴급재난지원금과 달리 선별적 차등 지급 방향으로 진행되는 모양새인데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소상공인 자영업자 또는 실직자,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해 맞춤형으로 재원을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

여야 구분 없이 다수의 정치권 인사들이 이 같은 선별 지급 방안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당장 생계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실업자 분들이 빠지지 않고 우선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코로나 사태로 인해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환경에 처한 이들에게 지원하는 게 마땅하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또다시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자는 인기영합적 발언을 한다면 이 정권의 나라 살림살이는 오직 선거만을 노리는 방탕이다. 선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반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보편 지급을 주장하는 상황.

▲이재명 경기도지사 “선별 지급은 재난지원금의 성격을 오해하고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해 국민 분열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복지정책이 아닌 경제정책의 혜택을 세금 많이 내는 사람은 왜 배제하나.”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체 지급은 속도가 빠르고 선별 지급은 시간이 걸린다. 그러니 국민 1인당 10만원이라도 전체 지원을 빠르게 추진하고 별도로 더 지원해야 할 분들을 추가로 찾아내서 지원하는 방법도 있을 것.”

지급 대상의 범위, 네티즌들의 의견도 갈렸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둘러싼 논의, 여러분은 무엇이 맞다고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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