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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찬성한 ‘공정경제 3법’···주호영 선택은?

김종인 찬성한 ‘공정경제 3법’···주호영 선택은?

등록 2020.09.21 16:50

임대현

  기자

김종인, 정부가 발의한 공정경제 3법 찬성 입장국민의힘 찬성에 국회서 통과될 가능성 더 커져민주당, 9월 정기국회 내에 법안 통과 주장 밝혀주호영 마지막 선택 남아···찬반 언급 않고 고심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정책위원회.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정책위원회.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여당과 정부가 추진하는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이 야당인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찬성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 원내사령탑인 주호영 원내대표가 최종 선택해야할 여지가 남아 있다.

김종인 위원장이 공정경제 3법에 대해 찬성 의지를 보였다. 그간 재계에서 반발했던 법이기 때문에 보수진영이 반대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지만, 김 위원장이 찬성을 못 박은 것이다.

김 위원장은 정치인 생활을 했던 오랫동안 ‘경제 민주화’를 주창했던 인물이다. 그런 그의 신념과 공정경제 3법의 취지가 맞아 떨어졌을 수 있다. 또한 최근 국민의힘을 탈바꿈하고 있는 김 위원장이 진영을 가리지 않는 행보를 보여, 공정경제 3법도 이러한 연장선에서 찬성한 것일 수 있다.

다만 국민의힘 당내에선 반발의 움직임도 포착된다. 재계에서 반대하는 법이기 때문에 보수정당에서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특히 규제 혁신을 통해 경제를 성장시키자는 취지로 국회 의정활동을 해온 보수정당으로서 반대해야 한다는 명분도 있다.

정무위 국민의힘 간사인 성일종 의원은 라디오를 통해 “기업 규제를 한다는 것은 잘못됐다”며 “명명부터가 상당히 의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각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움직임에 김 위원장이 직접 나섰다. 김 위원장은 “법 자체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논의 과정에서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다소 고쳐질지 모르지만 법 자체를 거부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당내에서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대해 “의원 숫자가 많기 때문에 반대 의견도 나오는 것”이라며 “그 자체가 별로 중요하지는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재계에선 보수정당이 공정경제 3법을 반대해 막아주길 기대하고 있다. 재계는 공정경제 3법이 기업을 규제한다고 보고 이를 막기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김 위원장의 태도가 완강해 법안 통과를 막기 힘들어 보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9월 정기국회에서 공정경제 3법을 통과시키자고 주장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공정경제 3법에 대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상임위에서 해당 법안이 논의되도록 야당의 협조를 바란다”면서 정기국회에 법안을 통과시키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이 추진하고 국민의힘이 찬성하면 공정경제 3법이 정기국회 내에 통과할 확률이 높다. 다만 법안 통과는 원내지도부의 선택이 중요한 만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최종 선택이 남았다.

주 원내대표는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법안을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한다. 주 원내대표는 “공정경제 3법은 쟁점 사항이 워낙 여러 가지로 하나하나마다 기업이라든지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지금 정책위를 중심으로 전문가 의견도 듣고 당내 의견도 듣겠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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