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추석 전 추경 5조원 집행

등록 2020.09.24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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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협의.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는 7조8000억원 규모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의 70%인 약 5조원을 추석 전에 집행하기로 했다.

24일 당정청은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추석 전 집행할 추경액을 논의했다. 당정청은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 ▲ 경기침체로 고용 불안정과 소득감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용 취약계층 ▲ 비대면 교육 등으로 보육·교육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 등에 최우선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행정 등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 사전 선별지원자에 대해서는 신속히 지급하고, 신청과 심사가 필요한 사업도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기로 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추석 전 집행 금액은 약 5조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급 대상인지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민을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언론·안내 문자 발송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고, 은행 계좌·신용카드 등 다양한 지급 수단을 활용해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다.

민주당은 또 중복지원이나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해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서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정부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청와대에서 김상조 정책실장, 최재성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전체 추경 중 예비비를 뺀 7조원 중 70%인 약 5조원을 추석 전에 집행하도록 당부했다”며 “신청 심사가 필요한 고용유지지원금 5천억원 등 9천억원은 10월부터 집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통신비는 총 4000억원 규모로, 9월분 요금을 10월 중 사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독감 백신 상온 노출 사고와 관련해서는 국민 걱정이 없도록 정부가 사후·사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