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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아 기자
등록 :
2020-10-05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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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콕콕]꼭꼭 숨은 지능형 고액체납자, ‘이것’으로 잡았다

호화생활을 하면서도 고액의 재산을 숨기고 납세 의무를 무시하는 지능형 체납 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러한 악의적 고액체납자들이 숨어들 곳이 점차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부터 시간·인력 문제로 조사가 어려운 부분에 빅데이터 연계 분석이 본격 적용되기 때문.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추적조사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혐의가 있는 고액체납자 812명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되는데요.

대상자의 실거주지 파악에는 사업장 이력·전월세 확정일자 자료 등이 쓰이는데, 빅데이터의 실거주지 분석 적중률은 85.7%에 달합니다. 숨긴 재산 추적에는 전세금 명의 이전·친인척 명의 부동산 정보 등이 쓰입니다.

주요 사례를 보면, 법인대표 A는 동거인에게 편법 이전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숨긴 혐의를 받았는데요. 부동산 거래 내역과 주민등록 변경 이력 등 데이터 분석을 통해 혐의가 확인돼 추적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러한 빅데이터 연계 조사를 통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징수·확보한 체납 재산만 1조 5,055억원. 국세청은 강도 높은 추적으로 812명 등 고액체납자의 숨은 재산을 찾아내고 조력자도 고발한다는 방침인데요.

이제 악의적 체납 행위가 근절될 날도 한층 가까워지겠지요?

박정아 기자 p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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