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 준법위 운영 등 질문에 ‘묵묵부답’전문심리위원 준법위 활동 평가에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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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 출석.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지난 공판준비기일인 10월 26일, 부친 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별세로 변호사를 통해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못한 바 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후 1시34분께 서초동 서울고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검은색 카니발 차량에서 변호인단과 함께 내린 이 부회장은 그레이색 정장 차림에 마스크를 한 채 묵묵히 법정으로 들어갔다.
대기 중이던 취재진이 걸어들어가는 이 부회장을 향해 “10개월 만에 법정에 출석했는데 심정은 어떤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이하 준법위)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보는지”, “삼성바이오로직스 재판 어떻게 보는지” 등의 질문을 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갔다.
파기환송심 5회 공판이 열리는 서울고법 303호 바깥에선 이 부회장을 향해 쓴소리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 부회장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지난 6월 경영권 승계 의혹 관련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참석한 이후 5개월 만이다. 파기환송심만 놓고 보면 올해 1월 17일 4회 공판 이후 정확히 297일 만이다.
이 부회장에 앞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사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등 다른 피고인들도 먼저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오후 2시5분부터 303호 소법정에서 5회 공판을 열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이 부회장 변호인단이 전문심리위원의 준법위 활동 평가 등에 대한 입장을 주고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6일 공판준비기일에 재판부는 전문심리위원으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선임했다고 양측에 알렸다. 이 부회장 측은 김경수 전 대구고검장을 심리위원으로 추천했고, 특검은 지난달 29일 비공개로 심리위원 후보를 추천했다.
재판부는 전문심리위원의 평가가 끝나면 법정에 불러 의견을 듣고 파기환송심 변론을 종결한다는 방침이다.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은 올해 2월 중단된 이후 9개월 만에 재개됐다. 특검은 재판부가 이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했지만 대법원에서 기각되면서 파기환송심은 지난달 26일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무엇보다 파기환송심 쟁점은 삼성이 마련한 준법위의 운영 등이 이 부회장에 양형 사유로 받아들여질지 여부다. 재판부는 삼성 준법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본 뒤, 이 부회장에 대한 양형에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말 재판부는 기업 총수의 비리행위도 감시할 수 있는 철저한 준법감시제도를 마련해달라고 주문했고, 삼성은 올초 삼성전자 등 7개 관계사가 참여하는 준법감시위원회를 구성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4시 전후로 5회 공판을 마치고 이달 30일에 6회 공판기일을 열 예정이다.
뉴스웨이 김정훈 기자
lennon@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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