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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오른쪽 첫번째)과 홍남기 경제부총리(오른쪽 두번째)가 간담회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사진=대한상의 제공
박 회장은 4일 서울 남대문 대한상의 챔버라운지에서 열린 ‘2021년 경제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경제단체장 간담회’에 참석해 세 가지 과제를 건의했다.
우선 박 회장은 “집단소송, 징벌적 손해배상 등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여러 법안들이 갑작스럽게 추진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우기가 어렵다”며 “우리와 법문화와 법체계가 다른 영미법 제도들을 전방위적으로 도입하는 데 대해서는 사실 전문가 사이에서도 부정적 의견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희 경제계에서 문제점을 호소해도, ‘기업들 잘못이 좀 있으니까 감수해야 된다’는 식의 논리를 갖고 당국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않을지 걱정이 참 많다”며 “입법 필요성만으로 결론부터 내리기 보다는, 더 나은 대안은 없을지 ‘깊이 있는 연구와 논의’가 선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의 효과성을 높여야한다고도 밝혔다.
박 회장은 “현재까지 상황을 보면 비우량 회사들의 경우 자금 수요는 높은 반면, 실제 준비된 유동성 조치 활용에 허들이 있었던 것 같다”며 “향후 유동성 지원 기구들을 연장 운영할 경우, 이런 허들을 낮춰 비우량 기업들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보완이 이뤄지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금은 단기 유동성도 중요하지만 사업재편이나 구조조정에 대한 기업들 자금 수요가 훨씬 커진 것으로 보이는 만큼 단기 충격에 대비한 재원들 가운데 활용이 많이 되지 못한 재원이 있다면, 이를 사업 재편 등에 지원될 수 있게 조치해달라”고도 말했다.
이 밖에도 박 회장은 당국이 기업들의 혁신 속도를 끌어 올릴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인 기업 생태계’를 만드는데 도움을 줘야 한다고 언급했다.
박 회장은 “창업 통계를 봐도, 우리는 주요국에 비해 생계형 창업 비중은 높은 반면 R&D나 기술에 기반한 ‘기회형 창업’ 비율은 한참 뒤떨어진 것으로 확인된다”며 “개발 연대에 만들어진 낡은 법과 제도들을 정비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만난 청년들은 뉴딜 입법으로 해결되지 않는 사업 모델이 여전히 많고, 아직까지 관련 법안이 발의조차 되지 못한 경우도 상당 하다고 얘기한다”며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받은 사업들도 내년 2월이면 임시 허가가 만료되기 시작한다. 정부 차원에서 기득권 설득, 법안 발의, 적극적 유권 해석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해 주시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박 회장은 “부총리님 말씀처럼 높아진 방역 단계 속에서 우리 경제가 ‘조율된 스퍼트’를 내야 하는 어려운 시기”라며 “회복의 불씨를 이어가도록 기업들도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jisuk618@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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