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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북한 원전 건설 문건과 관련해 현재 재판 중인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논란의 종식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감안, 정보공개 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자료 원문을 공개한다고 1일 밝혔다.
산업부 측은 “동 문서는 2018년 4월27일 제1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향후 남북 경협이 활성화될 경우를 대비,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자료”라며 “추가적인 검토나 외부에 공개된 적 없이 그대로 종결됐다”고 밝혔다.
또 산업부는 “이 사안은 정부 정책으로 추진된 바 없으며 북한에 원전 건설을 극비리에 추진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이 자료로 인해 불필요한 논란이 확산된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산업부가 이날 공개한 문건은 2018년 5월14일자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이라는 문건이다. 해당 문건 최상단에는 “동 보고서는 향후 북한지역에 원전건설을 추진할 경우 가능한 대안에 대한 내부검토 자료”라며 “정부의 공식입장이 아님”이라고 명시돼 있다.
또 문건 검토의견에서는 “현재 북미간 비핵화 조치의 내용, 수준 등에 따라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 현시점에서 구체적 추진방안 도출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향후 비핵화 조치가 구체화되고 원전건설이 가시화되는 시점에서 추진체계, 세부적인 추진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명시됐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lej@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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