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본, 출범 50여일만에 본궤도에··· 경찰 수사력 시험대

등록 2021.02.22 21:17

임용시 '빅3' 모두 경찰대 출신···"다양성 못 살려" 지적도

국가수사본부 현판. 사진=연합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가 출범 50여일 만에 수장을 맞게 되면서 경찰의 수사력도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22일 남구준 경남경찰청장을 국수본부장 후보자로 단수 추천했다. 대통령 임용의 절차가 남았지만, 경찰청이 그동안 청와대 등과 인선을 조율해온 점을 고려하면 임명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국수본은 경찰법 개정에 따라 기존 경찰 사무가 국가·자치·수사 경찰로 나뉨에 따라 올해 1월 1일 출범한 조직으로, 경찰 수사를 총괄한다. 본부장은 3만명이 넘는 전국의 수사 경찰을 지휘한다. 수사와 관련해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장도 본부장 지휘를 받는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올해부터 검찰의 경찰 수사 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이 부여되면서 국수본은 각별한 주목을 받았다. 경찰에 막강한 권한이 주어졌기 때문이다.

국수본은 경찰청장 산하 조직이지만, 경찰청장의 구체적인 수사 지휘권은 원칙적으로 폐지됐다. 김 청장도 최근 기자 간담회에서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지휘·지시하지 못한다는 법의 정신이 오롯이 구현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수본은 '공룡 경찰' 지적을 받는 경찰의 핵심 조직이지만, 출범한 지 50일이 넘도록 본부장 인선이 이뤄지지 않아 제대로 궤도에 오르지 못했다. 남 청장이 초대 국수본부장으로 정식 임명되면 경찰이 주어진 권한에 걸맞게 책임감 있는 수사를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경찰은 올해를 '책임 수사의 원년'이라고 부르며 자축했지만, 16개월 입양아가 양부모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과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을 부실 수사한 것으로 드러나 비판을 받았다.

국수본 체제에서 '정인이 사건'이나 이 차관 사건과 같은 사례가 반복되면 검찰의 견제에서 벗어난 경찰의 수사 역량 논란으로 번질 수밖에 없다.

한편 남 청장이 임용되면 경찰의 '빅3' 격인 경찰청장·서울경찰청장·국수본부장을 모두 경찰대 출신이 차지하게 된다. 일각에서는 경찰 조직의 다양성을 살리지 못한 인선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경찰대 4기, 장하연 서울경찰청장과 남 청장은 경찰대 5기로 동기다.

초대 국수본부장으로 추천된 남구준 경남경찰청장.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