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거부권 행사’ 마지막 변수···SK 승부수 통할까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전쟁이 마지막까지 치열한 모습이다. 특히 SK이노베이션이 백악관에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며 긴장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지난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은 최근 바이든 행정부 관계자들을 각각 만나 ITC 판결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앞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달 10일(현지시간)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소송 최종결정에서 SK이노베이션 배터리에 대해 10년간 미국 내 생산·수입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단, 제한적으로 포드의 전기픽업트럭 F150향 배터리 부품·소재는 4년간, 폭스바겐 MEB향 배터리 부품·소재는 2년간 수입을 허용했다. ITC의 결정은 60일의 심의기간을 두고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 같은 와중에 SK이노베이션이 조지아주 공장의 ‘추가 투자안’을 내놓으며 업계에서는 SK측의 마지막 승부수가 과연 통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보낸 의견서에는 현재 조지아주에 건설 중인 전기차 배터리 공장의 위험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ITC 판결에 대한 권고문을 작성해 백악관으로 송달하는 만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

현재 SK이노베이션이 26억 달러(약 2조9000억원)을 투자해 짓고 있는 1, 2공장이 가동을 시작하면 약 2600명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두 공장에서 생산되는 배터리는 연간 43만대(21.5GWh) 규모다.

여기에 더해 SK이노베이션은 2025년까지 미국에 24억 달러(약 2조7000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3400개를 더 만들겠다고 새로운 투자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 2018년 “조지아주 전기차 배터리 공장은 시장 상황에 따라 투자를 50억 달러까지 확대하고 채용을 6000명까지 늘릴 것”이라고 밝힌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 업계 관계자는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할 것”이라며 “SK가 전략적으로 추가 투자를 언급한 것은 충분히 검토할만 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업계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배터리 공급망 개선 행정명령을 내린 것 또한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현재 미국 내에 있는 공장 설비로 봤을 때 전기차 배터리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으로 지금부터 공장을 짓기 시작해도 빠듯하다”며 “미국 내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 없는 만큼 외국 업체에 손을 내밀어야 하는데 중국 회사를 제외하고 나면 한국 3사와 일본 파나소닉 정도가 남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파나소닉은 테슬라 물량 납품만으로도 빠듯한 상황이고 LG에너지솔루션이 제너럴모터스(GM)와 미국 오하이주에 짓고 있는 공장은 GM 물량”이라며 “이에 바이든 정부에서도 SK이노베이션이 짓고 있는 2개의 공장이 필요한 상황이 됐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미국 ITC가 대체 공급자를 찾기 위한 유예기간까지 제공한 만큼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 가능성이 낮다는데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ITC 결정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적이 없는 만큼 바이든 정부도 상당히 고민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거부권 행사는 ITC를 존중하지는 않는다는 부담감이 있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SK의 공장 건설이 중단되는 만큼 양면적인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ITC가 자국 자동차 산업 보호를 위해 유예기간을 둔 만큼 SK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본다”며 “단 LG의 손을 들어준다고 해도 국내 경제의 손해는 치명적인 만큼 LG그룹과 SK그룹의 총수가 결정을 내려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양사의 배터리 분쟁이 길어질수록 중국과 일본, 유럽 등 경쟁기업의 수혜가 확실해지는 만큼 재단이나 펀드에 양사가 공동 출자하는 방식으로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박철완 서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현재는 LG가 유리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분쟁은 결국 LG에게도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품질문제가 불거진 와중에 중국,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 잠재적 경쟁자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만큼 분쟁건을 빨리 해결하는 게 좋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양쪽다 앙금이 깊기도 하고 배임 소지의 문제도 있는 만큼 합의는 어렵다고 본다. 이에 재단 설립이나 펀드 출자 등 중간지대로 가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