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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프라임저축은행 前행장 김선교씨 징역 3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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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김상환 부장판사)는 14일 수백억원의 부실대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구속기소된 프라임저축은행 김선교(58) 전 행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부실대출 및 교차대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백종헌(61) 프라임그룹 회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유죄로 인정된 배임 액수가 400억원에 이르고, 이중 부실화한 액수만 300억원이 넘고 이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고 백회장에 대해서는 "인정된 피해액수 등 일부가 변제되고, 나머지도 회복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점을 고려해다고 징행유예 이유를 밝혔다.


임현빈 기자 bbee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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