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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여·야 3자회담 결렬 정국은 ‘시계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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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천막 농성 지속···국감 보이콧 투쟁 강도↑

박근혜 대통령과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지난 16일 여야 대표 3자 회담 방식을 빌어 만남을 가졌지만 오히려 갈등의 골만 깊어졌다.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국정원 개혁 방안, 채동욱 검찰총장 사태에 대한 박 대통령과 민주당의 인식의 차이를 확인하는 자리에 그치면서 향후 정국은 한치 앞도 바라볼 수 없는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朴·金 좁혀지지 않는 간극 = 박근혜 대통령의 여야 대표 3자 회담 제안을 민주당에서 수용할 때만 해도 국정원 개혁 방안 등에 대해 박 대통령이 민주당에게 선물을 안겨 줄 것이라는 전망이 흘러 나왔다.

하지만 이 같은 예상은 김한길 대표의 지난 대선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에 대해 사과 요구를 박 대통령이 “지금 수사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사과 할 수 없고 전 정부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다음 대통령이 일일이 사과한 일이 없다”고 거절하며 보기 좋게 빗나갔다.

무엇보다 국정원 개혁 방안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과 민주당의 인식차는 컸다.

민주당에서 요구한 국정원 개혁을 위한 국회 특위 구성에 대해 박 대통령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나타냈다. 민주당의 국정원 국내 파트 폐지와 수사권 분리 주장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국내파트를 없애고 수사권 분리안은 옳지 않다”며 반대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국정원의 NLL 대화록 공개, 채동욱 검찰총장 파문 등 각종 현안에 대해 박 대통령과 민주당이 각을 세우면서 합의문 도출에도 실패했다.

◇정국은 안갯속으로 = 이번 회담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내지 못한 민주당은 뒤통수를 제대로 맞았다며 박 대통령을 비난하고 나섰다.

김한길 대표는 지난 16일 의총에서 “많은 얘기가 오갔지만 정답은 하나도 없었다”면서 “담판을 통해 이 땅의 민주주의 회복을 기대하는 것은 어려울 듯 하다”며 회담 결과에 대해 지적했다.

노웅래 대표비서실장은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 등에 할 말을 확실히 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없었다”면서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였다. 보면서 느낀 것은 불통, 비정상을 확인한 것 뿐이었다”고 말했다.

문재인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불통과 비정상을 확인한 만남”이라고 했고, 정청래 의원도 트위터에 “마이동풍, 우이독경, 동문서답의 불통의 외국어를 사용하는 딴나라 대통령 같았다"며 밝혔다.

민주당은 격앙된 반응속에 회담 결렬을 선언하며 박 대통령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김관영 의원은 의총이 끝난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3자 회담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현 정 국에 대한 인식은 민심과 심각한 괴리가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불통으로 일관한 박 대통령은 최고 책임자로서 사실상 회담 결렬에 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원식 의원은 17일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회담 중 최악의 회담 중 하나였다”면서 “대통령은 국민과 야당의 요구를 거의 단 하나도 수용하지 않았다. 불통을 넘어 독선의 정치를 보여주는 것이고 야당과 대화를 통해 국정을 운영할 의사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박 대통령을 비난했다.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한 신경민 의원 역시 “결론은 없었다. 지금 현재 모든 사태는 추론 하기에는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 인식을 시키고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 회담결렬 안타깝다 = 민주당에서 회담 결렬을 선언한 것에 새누리당은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조심스러워 하는 분위기다 역력하다.

새누리당 정우택 최고위원은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3자회담에서 대치정국의 분수령이라 얘기하면서 상당한 기대를 걸었지만 합의도 도출되지 못하고 결국 입장차이만 확인한 채 끝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한마디로 대단히 안타깝다”고 밝혔다.

상황이 이렇지만 새누리당은 하루 빨리 국회 정상화에 나설 것을 민주당에 주문했다.

황우대 대표는 “김한길 대표의 여러 질문에 대해 받아들일 것을 받아들이고 적절한 해명을 했다”면서 “민주당도 정부와 여당에게 선물을 줘야 하는 게 한다”고 강조했다.

여상규 대표비서실장은 “민주당이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합의해 줘야 한다”고 했고, 유일호 대변인은 “국민이 바라는 것은 국회가 하루 빨리 정상화되고 여야가 함께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에 온 힘을 모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 국회일정 전면 거부 초강경 카드 꺼내들까? = 새누리당에서 민주당을 향해 국회 복귀를 구애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당장 그럴 뜻이 없어 보인다.

오히려 민주당은 무기한 천막 농성과 국정감사 보이콧 등 국회 의사 일정 전면 거부의 초강경 카드를 꺼내 들며 박 대통령과 여당을 향한 압박 강도를 높일 태세다.

김한길 대표는 “회담 가기전부터 결단을 통한 해법을 가지고 정국을 풀 수 있다고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말한 뒤 “옷 갈아입고 천막으로 가겠다”며 천막 농성 투쟁 강도를 높일 것임을 시사했다.

김관영 수석부대변인은 “민주당 의원들은 투쟁 전략에 대한 전면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에 뜻 모았다”면서 “국정감사 보이콧 얘기도 있다”고 말했다.

우원식 의원도 “원내외 병행투쟁에 대한 전반적 재검토를 하겠다”면서 “의원들의 의사를 좀 더 수렴을 해서 민주당의 길을 좀 더 찾아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민주당에서 원내외 병행 투쟁에 나서기로 하면서 회담 이후 국회정상화는 요연해졌고 향후 정국은 ‘시계제로’ 국면으로 치달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해지고 있다.


조상은 기자 c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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