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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이재현 CJ 그룹 회장이 지팡이와 직원에 의존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 사진=김동민 기자 life@newsway.co.kr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용관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수많은 소액주주와 채권자로 구성된 주식회사를 사적 소유물로 전락시켰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납세의 의무 부여받고 국가 존립과 유지, 번영을 위해 성실하게 납세해야할 의무가 있다”며 “회삿돈을 빼돌려 개인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시장경제질서를 문란케 하고도 반성하지 않아 엄벌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 “CJ그룹은 우리나라 문화를 알리고 이끌어가는 대기업이고 대한민국 대표 기업 총수가 처벌 받는 것에 대해 안타깝지만 사랑받고 책임있는 기업으로 탄생하기 위해 사회적 책임을 받아야 한다”며 “CJ그룹이 좀더 투명하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발돋움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회장 측 변호인은 부외자금 조성 경위 및 목적은 개인용도가 아닌 회사업무를 위한 것이었으며 검찰이 부외자금이 개인용도로 사용했다는 점을 전혀 입증하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이 회장의 SPC 설립은 경영권 방어차원이지 조세회피를 위한 고려가 없었고 신주인수권 외 다른 투자 활동을 펼쳤다”며 “배당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에 의해 납부한 만큼 오로지 조세회피 목적 거래가 아니고 당시 과세 규정이 없었기에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회장은 범죄를 사실상 인식하지 못했다”며 “현재 건강이 나빠 절대 안정이 필요하고 장기 부재시 그룹 전체의 경영 위기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호소했다.
또한 “이 회장이 부외자금(비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며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하더라도 법이 허용하는 가장 관대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사업보국과 인재제일의 유지 계승, 경영권 방어, 경영인으로서의 모범 등을 목표로 일해왔으나 이번 사건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며 “기회를 주면 바로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신장 이식을 받은 50대 환자는 최장 15년 정도 살 수 있다고 한다. 내게 많은 시간이 남아있지 않은 것 같다”며 “남은 시간 회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CJ를 위해 개인시간도 포기한 채 열심히 일한 임직원들이 저로 인해 이 법정에 함께 있다”며 “저한테 책임을 묻고 여기 함께 나오신 분들께는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임직원들의 선처를 호소했다.
특히 이 회장은 최후 진술을 하는 도중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듯 목이 매이며 잠시 울먹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이 회장의 금고지기 역할 등 같은 혐의로 기소된 신동기 CJ글로벌홀딩스 부사장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1100억원, 성용준 CJ제일제당 부사장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550억원을 구형했다. 하대중 CJ E&M 고문과 배형찬 CJ재팬 전 대표에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14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이주현 기자 jhjh13@
뉴스웨이 이주현 기자
jhjh13@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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