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침체된 내수경제를 끌어올리기 위해 9월까지 총 11조원이 넘는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쏟아 붓는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 추경까지 포함하면 정부가 ‘내수 살리기’에 쏟아 붓는 추경액은 20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정부는 11조5362억원 규모의 국가추경을 3분기에 집중키로 했다. 추경 세출예산 6조2000억원을 3분기에 전액 배정하고, 8월 중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대응 및 가뭄, 장마 대책으로 3조5000억원을 사용한다. 서민생활 안정, 지역경제 관련 사업 2조7000억원은 3분기에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3분기에 조기 집행키로 한 5조원도 부처별로 즉시 시행토록 했다. 이는 추경 중 세입경정 5조4000억원으로 재원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이다.
3분기에 국가추경을 총 11조2000억원 사용하는 셈이다.
여기에 지자체추경도 집행된다. 앞서 행정자치부는 올해 하반기 추경액을 11조9000억원으로 잡았다. 이 중 3분기 추경액은 9조6243억원이다.
하반기 지자체추경 투자방향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민생안전 분야 ▲SOC 확충 분야 ▲사회복지사업 분야 ▲공공질서 및 안전 등 기타분야 등이다.
특히 하반기 지자체 추경액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국가추경에 이어 지자체추경도 8월 중 조속히 편성, 집행한다는 계획으로 8월 초까지 243개 각 지자체의 추경시기와 규모 등 세부추진계획을 확정토록 독려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지자체의 세수가 늘어난 만큼 세수증가분을 지자체 추경에 반영하길 독려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지자체도 추경을)최대한 더 할 수 있으면 하라는 것이다. 지자체도 어려운 상황이라 (기재부가 추경액 확대 규모를) 1조원, 2조원이라고 금액을 조정하는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방세 징수액은 최근 큰 폭으로 늘고 있다. 2013년 53조8000억원에서 작년 61조7000억원으로 7조9000억원, 14.7%나 증가했다. 올해도 법인지방소득세의 세금감면 혜택이 사라진데다 취득세 등의 징수액이 증가해 지방세 징수율 증가폭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때문에 올해 3분기 지자체 추경액은 당초 9조6243억원을 넘어 10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행자부 관계자도 “243개 지자체의 세부추진계획을 받아봐야 하지만, 이에 앞서 (지자체에)세수가 증대됐다면 가능한 한 (추경을)확대해 예산을 편성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한편, 해외 투자은행(IB)들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2.6%로 한국은행 2.8%보다 낮게 잡았지만, 전문가들은 2분기에 가라앉은 경기가 추경 집행 등에 힘입어 3분기에 호전되고, 4분기에는 1%까지 성장률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했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
우선 정부는 11조5362억원 규모의 국가추경을 3분기에 집중키로 했다. 추경 세출예산 6조2000억원을 3분기에 전액 배정하고, 8월 중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대응 및 가뭄, 장마 대책으로 3조5000억원을 사용한다. 서민생활 안정, 지역경제 관련 사업 2조7000억원은 3분기에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3분기에 조기 집행키로 한 5조원도 부처별로 즉시 시행토록 했다. 이는 추경 중 세입경정 5조4000억원으로 재원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이다.
3분기에 국가추경을 총 11조2000억원 사용하는 셈이다.
여기에 지자체추경도 집행된다. 앞서 행정자치부는 올해 하반기 추경액을 11조9000억원으로 잡았다. 이 중 3분기 추경액은 9조6243억원이다.
하반기 지자체추경 투자방향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민생안전 분야 ▲SOC 확충 분야 ▲사회복지사업 분야 ▲공공질서 및 안전 등 기타분야 등이다.
특히 하반기 지자체 추경액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국가추경에 이어 지자체추경도 8월 중 조속히 편성, 집행한다는 계획으로 8월 초까지 243개 각 지자체의 추경시기와 규모 등 세부추진계획을 확정토록 독려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지자체의 세수가 늘어난 만큼 세수증가분을 지자체 추경에 반영하길 독려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지자체도 추경을)최대한 더 할 수 있으면 하라는 것이다. 지자체도 어려운 상황이라 (기재부가 추경액 확대 규모를) 1조원, 2조원이라고 금액을 조정하는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방세 징수액은 최근 큰 폭으로 늘고 있다. 2013년 53조8000억원에서 작년 61조7000억원으로 7조9000억원, 14.7%나 증가했다. 올해도 법인지방소득세의 세금감면 혜택이 사라진데다 취득세 등의 징수액이 증가해 지방세 징수율 증가폭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때문에 올해 3분기 지자체 추경액은 당초 9조6243억원을 넘어 10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행자부 관계자도 “243개 지자체의 세부추진계획을 받아봐야 하지만, 이에 앞서 (지자체에)세수가 증대됐다면 가능한 한 (추경을)확대해 예산을 편성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한편, 해외 투자은행(IB)들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2.6%로 한국은행 2.8%보다 낮게 잡았지만, 전문가들은 2분기에 가라앉은 경기가 추경 집행 등에 힘입어 3분기에 호전되고, 4분기에는 1%까지 성장률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했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
뉴스웨이 현상철 기자
hsc329@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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