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GM, 신기술 탑재 자동차 배정해야 ‘먹튀’ 방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국GM에 대한 지원 문제와 관련, "GM의 장기적 투자(long term commitment)를 유도하기 위해 신기술을 탑재한 미래형 자동차가 배정돼야 우리가 우려하는 '먹튀' 같은 걸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을 방문 중인 백 장관은 23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한 특파원 간담회에서 "외국인 투자 지역 선정이나 조세감면 등의 방안이 있는데, 자율주행 기능 같은 것이 들어오면 신성장동력산업 투자 방식으로 다양한 형태로 정부 차원의 지원을 할 수 있어 신차 배정 문제에서 계속 협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자율주행차의 경우 '레벨 1∼5'로 분류되는데, '레벨 2' 이상만 되더라도 신성장 기술 분야로 지원할 수 있다"며 "그러한 미래형 자동차가 배정되면 (GM이) 자동적으로 '장기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실무진에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국GM 노사 간 극적 합의가 이뤄진 데 대해 "노조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고통분담을 수용하는 대승적 결단을 내린 것으로 평가하며, 진통 끝에 합의를 이룬 만큼 노사가 합심해 경영정상화를 조속히 이뤄내길 기대한다"며 "정부는 노사 간 협상 타결 모멘텀을 기반으로 조기 경영정상화를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실사 등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외국인 투자 지역 문제에 대해선 인센티브와 고용창출,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외국인 투자위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백 장관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과 관련, "양측은 문안 협의에 상당히 진전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향후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와 후속 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키로 했다"며 "현재 문안을 손보고 있는 상태로, 거의 마무리에 가 있으며 발효 시점 등을 서로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입산 철강관세 유예 문제에 대해선 "한미 FTA와 철강은 별도 트랙으로 진행 중"이라며 "철강의 경우 국내에서 고민하는 문제와 USTR과 협상을 해야 하는 사소한 문제들이 좀 남아있어 진행 중인데 예민한 문제라 자세히 밝히긴 어렵다는 걸 양해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FTA와 북미협상의 연계를 언급한 데 대해 "솔직히 우리도 그 의도를 파악하기 어려우며, 주위 분들한테 계속 그 의도를 물어봐도 잘 모르더라"며 "트럼프 대통령도 한미관계 혈맹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무역 불확실성의 조기 제거 필요성에 대해 생각이 있었지만, 그간의 흐름으로 볼 때 목적을 위해 한쪽을 굉장히 심하게 압박하는 협상 전략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1차 후보군(쇼트 리스트) 발표를 앞둔 사우디 원전 수주 문제와 관련, "1차 후보군 발표 전에는 '오픈 경쟁'으로 최대한 노력해야 하고, 사우디 원전 수출을 위한 웨스팅하우스 컨소시엄과 RP3 컨소시엄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다만 미국 정부와 의회의 경우 중동 비핵화 등이 큰 관심사인 데다 이란 핵 합의 연장 문제, 사용후핵연료 처리 등 기술적 측면 외에도 복잡한 정치·외교적 문제들이 있어서 1차 후보군 (선정) 이후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접근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