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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보편요금제 민주당도 반대?

휴대폰 보편요금제 민주당도 반대?

등록 2018.06.21 14:46

이어진

  기자

김성수 “정부 시장개입 부정적”고용진 “입법과정 검토 필요해”

사진=이어진 기자.사진=이어진 기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인 ‘보편요금제’에 대해 여당 의원들도 다소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 요금제 출시를 강제하는 방안을 추구하기 보단 경쟁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1일 서울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김성수, 고용진 의원실이 공동주최하고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가 주관한 알뜰폰 활성화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성수,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이구동성으로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보편요금제 등으로 시장에 개입하기 보단 시장 경쟁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보편요금제는 월 2만원대에 1~2GB의 데이터와 300분 가량의 음성통화를 제공하는 요금제 출시를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에 강제하는 제도다. 규제개혁위원회와 지난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보편요금제 출시를 골자로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통신비 부담을 줄이려는 정책은 어디까지나 시장 경쟁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야한다. 시장에 개입하거나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인상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우회적으로 보편요금제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도 “기본료 폐지의 대안이 보편요금제다. 취지는 국민들에게 2만원대 저렴한 요금제를 선보이자는 것인데 국민 입장에서는 타당하지만 통신업계 장기적 미래를 고려할 시 좋은 정책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일고 있다”면서 “입법과정에서도 많은 이야기를 나눠야 할 것 같다. 더군다나 보편요금제로 인한 출혈경쟁이 지금 통신시장 구조로 볼 때 효과가 어떻게 날지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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