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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에서 국토교통부로···국토부의 끝없는 굴욕

국토해양부에서 국토교통부로···국토부의 끝없는 굴욕

등록 2018.07.06 11:10

수정 2018.07.06 12:45

김성배

  기자

건교부에서 국토해양부로 조직 위상 최대해양부 떼내더니 수자원마저 환경부로 이관급기야 국토부 직원 "환경부 가겠다" 줄까지서최근 해외건설 업무도 산자부에 밀린다 관측

국토교통부 세종시 청사(사진제공=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세종시 청사(사진제공=국토교통부)

건설교통부에서 국토해양부까지 조직 규모와 위상이 오르기만 했던 국토부가 추락하는 등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고 있다.

지난 2013년 국토해양부가 국토부와 해양수산부로 나뉘면서 국토부 조직 자체가 크게 줄어든 건 시작에 불과했다.

지난 3월 주택정책 등 실패를 자인하며 자기 반성문을 쓰더니 최근엔 주무업무인 해외건설 업무도 산업자원부에 밀리는 듯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더욱 국내 수자원 정책은 물론 한국수자원공사마저 환경부에 뺏긴거도 모자라 국토부 직원들이 환경부로 옮겨가겠다고 줄을 서는 등 관가에서 창피와 굴욕을 당하고 있다.

6일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현재 정부조직법상 국토교통부의 뿌리는 옛 건설부와 교통부로 이후 지난 1994년 건설부와 교통부를 통합한 건설교통부로 봐야한다.

이후 이후 건교부가 2008년 해양수산부의 일부 기능을 흡수, 통폐합하면서 국토 수자원 교통 해운 항만 물류 항공 주택 건설 등 국토 업무를 총괄하는 국토해양부라는 거대 부처로 재탄생하기도 했다.

사업예산만 30조원에 이르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등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면서 권도엽 장관 등 국토부 내부 관료들이 장관직을 차지하는 등 전성기를 구가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2013년 국토해양부가 해양 관련 업무를 부활한 해수부에 넘겨주며 국토교통부로 사실상 강등 당한 이후 위상이 수직하락 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물관리 일원화다. 4대강 사업을 주도적으로 주무르면서 막강 부처로 이름을 난리던 옛 영광은 온데 간데 없고 문재인 정부 들어선 급기야 물관리 업무 마저 환경부에 뺏기게 된 것이다.

이에 국토부 수자원정책국의 수자원정책과 수자원개발과 수자원산업팀 등 본부조직과 홍수통제소, 한국수자원공사(K-water),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등 수자원 관련 조직이나 공사가 모두 환경부로 이관됐다.

수자원이란 밥그릇을 한꺼번에 환경부에 빼앗긴 셈. 더욱 큰 굴욕은 수자원 정책이 이관되자 이 참에 환경부로 가겠다는 국토부 공무원들이 줄을 섰다라는 것.

국토해양부로 힘있는 부서로 이름을 날리던 국토부가 환경부보다 선호도가 떨어진다는 징후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기존 국토부 수자원정책국과 홍수통제소 직원 등 188명 중 80%이상이 환경부로 가길 원했고, 나머지 20%의 자리를 두고 희망 경쟁률이 8대1에 달했다는 얘기가 관가 안팎에서 흘러나오기도 했다.

조직규모가 크고 넓은 국토부(총인원 4200여명)가 절반에 불과한 환경부(총 2200여명)에 굴욕적인 의문의 1패를 당한 셈이다.

국토부 주무업무 중 하나인 해외건설업무도 마찬가지다. 지난 6월 국토부가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를 출범했는데 초대 사장에 한국전력 출신인 허경구 전 한국전력 해외사업본부장이 선임됐다.

관가 안팎에선 한전을 산자부가 관리감독하는 만큼 산자부의 힘에 국토부가 눌린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해외건설협회장 직도 국토부 차관 출신인 여형구 전 차관이 사실상 내정됐다가 보류되는가 하면 해외건설 수주 지원단 등 해외 업무에서도 지속적으로 산자부에 힘에서 밀린다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돌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와 달리 국토부의 위상이 날로 추락하고 있다. 4대강 사업을 비롯해 주택정책 자기반성문 등 문재인 정부와 김현미 장관 들어선 제대로 기도 못펴고 있다. 사기 향상을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배려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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