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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재벌 저격수’ 의원들 정무위서 내보낸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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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부, 이학영·박용진·제윤경에 “옮겨라” 지시說
文정부 2년차 경제 기조 바뀌며 해당 의원들 배제
정무위, 공정위·금융위 등 대기업 감시 견제 역할
금융그룹 통합감독·은산분리·삼성생명법 등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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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전반기 국회 정무위원회서 활동한 (왼쪽부터)이학영·박용진·제윤경 의원. 사진=연합뉴스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정부의 변화된 경제 기조에 따라 소속 의원들의 상임위원회 배정을 감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문재인 정부는 ‘친기업’ 성향의 정책을 펼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재벌 저격수’라 불리는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상임위를 바꾸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후반기 국회 원구성을 앞두고 정무위 잔류를 희망한 의원들 3명에 대해 환경노동위원회로 옮기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이들 의원은 특히 ‘재벌 저격수’로 알려진 이학영·박용진·제윤경 의원이었다.

정무위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를 소관기관으로 두고 있어 대기업들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이들 3명 의원은 재벌 기업들이 문제를 일으킬 때마다 전면에 나서는 강성 의원들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재선 출신으로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정무위에서 활동했다. 대기업 갑질 횡포에 대항하는 을지로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는 최근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총수일가의 퇴진을 요구하는 대한항공 직원들의 촛불집회에 참석하기도 했다.

최근 이 의원은 금융그룹 통합감독법을 발의하기 위해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통합감독법안은 삼성, 현대차, 롯데, 미래에셋, 교보, DB, 한화 등 복합금융그룹 7곳(금융자산 5조원 이상 또는 금융계열사 2곳 이상 보유)에 대해 △위험관리체계 △건전성 관리 △감독체계 등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삼성 저격수’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보좌진들의 전문성은 국회 내에서도 손꼽히는 수준으로 알려졌다. 의원실에는 삼성 출신인 기업 전문가와 금융업 출신인 전문가 등이 박 의원을 보좌하고 있다. 재벌기업과 금융당국으로서는 가장 껄끄러운 의원이다.

그는 최근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을 처분하도록 하는 보험업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또한, 박 의원은 증권선물위원회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심의 결과에 대해 “삼성이 콜옵션 공시를 누락했기 때문에 지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이 가능했다”며 “수많은 투자자의 손실과 시장의 혼란을 가져온 이 중대 범죄에 대해 검찰 수사에서 명확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제 의원은 금융 전문가로 통한다. 특히, 서민 금융에 대해 관심이 많고 장기 연체된 부실 채권을 사들여 채무자들의 빚을 줄이는 활동을 하기도 했다. 3명 의원 모두 전반기 국회를 정무위에서 활동했다.

제 의원은 은산분리 완화에 특히 부정적이다. 그는 “기존의 은행들이 하던 대출을 확대하기 위해 은산분리 완화를 하자는 의견엔 강력하게 반대한다”며 “케이뱅크나 카카오뱅크만을 위한 법개정을 한다는 것은 웃기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모두 정무위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이들에게 환노위로 가라는 언질을 준 것이다. 환노위는 노동정책을 주로 다루고 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인기가 떨어지는 상임위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들어 대기업과 스킨십을 넓히고 있고, 경제 정책에서 규제개혁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 기조가 ‘친기업’으로 바뀐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를 찾아 규제개혁 관련 입법을 부탁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은산분리 완화를 추진하면서 이에 반대하는 의원들을 내치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들 의원은 은산분리 완화에 반대하는 성향이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에 맞춰 상대적으로 ‘대화가 통하는’ 의원들로 정무위에 배치하겠다는 의도가 관측된다.

이에 후반기 정무위를 준비하는 의원실은 허탈감에 빠져있다. 모 의원실 관계자는 “원내지도부가 의원님에게 환노위로 가라고 언질을 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이에 앞서 청와대가 원내지도부에 지시를 한 것은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다른 상임위로 간다고 해서 재벌개혁 문제에 있어서 등한시 할 생각이 없다”며 “정무위에서 활동할 때도 금융위가 비협조적이었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은 같다”고 밝혔다. 이어 “상임위가 바뀌어도 보좌진은 교체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의원실 관계자는 “의원님이 원내지도부의 언질을 들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주변에서 많은 얘기가 나와서 의원실 직원들끼리 대략적인 추측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의 추측에 따르면 해당 의원이 초선인 것과 정무위에 사람이 몰리는 것을 이유로 환노위행을 권유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의원은 실제로 2순위에 환노위를 적기도 했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원내지도부가 정무위에서 일방적으로 빠지라고 하는 것에는 불만을 드러냈다. 민주적인 절차를 무시한 처사라는 것이다. 그는 “사실이라면 수치스러운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정무위에서 이들 의원들이 빠지게 된다면, 기업들 입장에선 환영할 소식이다. 흔히 말하는 ‘전투력이 강한 의원’의 감시망이 허술해지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도 최근 경제 기조를 바꾸면서 기업들과 소통을 위한 움직임에 나서고 있다. 이 때문에 이들 의원이 정무위에서 배제된 것으로 보는 가설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에 대해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추측에 불과하다”라며 “(상임위를 옮기라고 지시한)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해명했다.

임대현 기자 x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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