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상임위 탐방]환노위, 與 중진과 野 공격수의 ‘최저임금 전쟁’

국회에선 경제관련 상임위원회가 대부분 인기가 많은 편이다. 다만, 환경노동위원회는 각종 노동현안을 처리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인기가 없었다. 20대 후반기 국회를 앞두고도 각 정당은 환노위에 지원하는 의원이 없다며 볼멘소리를 냈다.

그러나 상임위 배분이 끝난 후 환노위의 위상이 달라졌다. 상대적으로 무게감이 떨어지는 의원들이 배치됐었던 과거와 달리, 중진 의원들과 ‘전투력이 강한’ 의원들이 다수 배치된 것이다. 각 당이 환노위에 힘을 주면서 유례없는 대진표가 완성됐다.

이러한 현상이 나오게 된 배경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있었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론을 내세우며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했다. 이로 인해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상승했고, 이를 두고 여당은 양극화 해소를 주장하고 야당은 경제지표 하락을 내세웠다.

또한, 전반기 국회서 환노위가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결정하면서 산업현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입증된 것도 크다. 이에 여야는 당내 ‘정책통’을 환노위에 투입시키는 전략적 선택을 꾀했다. 현재 환노위는 여당 소속 수비수들과 야당 소속 공격수들이 최저임금을 두고 전쟁을 앞두고 있다.

가장 주목할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김태년 의원이다. 김태년 의원은 원내대표가 교체되는 과정에서도 정책위의장을 연임하며 당내 정책통으로 활약 중이다. 전반기에는 정책통의 주된 활동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었다.

민주당의 경제정책 기조를 가장 잘 대변하는 김태년 의원을 환노위에 배치한 것은, 민주당이 그만큼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을 대비하겠다는 의도로 보여진다. 야당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공세를 멈추지 않는 지금 김태년 의원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해졌다.

김태년 의원과 같이 전반기 국회서 기재위에 있었던 윤호중 민주당 의원도 환노위에 왔다. 윤호중 의원도 정책위의장 출신이다. 여기에 전반기 국회서 환노위 간사로 활동한 한정애 민주당 의원이 자리를 지켰다. 한정애 의원은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의 굵직한 현안을 야당과 합의한 주역이다.

전반기 국회 환노위에는 초선 의원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중진 의원들이 더 많다. 민주당에 설훈 의원은 4선 의원임에도 환노위를 선택했다. 또한, 민주당에서 24년 만에 강남에서 당선된 재선 의원 전현희 의원도 환노위로 옮겼다.
한국당은 10년 만에 환노위원장 자리를 꿰찼다. 보수정당은 그간 환노위에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는데, 문재인 정부의 경제 기조가 노동자 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이 주요했다. 위원장을 차지한 것으로도 한국당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위원장에는 전반기 국방위원장을 지냈던 김학용 의원이 선출됐다. 김학용 위원장은 국방위에서 사드 배치 논란이 한창일 때, 가장 정부에 공격적인 자세를 취했던 의원이다. 흔히 말하는 전투력이 강한 의원을 위원장으로 앉힌 것이다.

김학용 위원장은 최저임금 상승에 대해 비판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다. 김학용 위원장은 최근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공정성이 훼손된 최저임금위원회를 손 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공익위원들이 정부의 경제정책에 동조하면서 노동자편을 들고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김학용 위원장은 “소상공인이나 저소득 근로자 입장을 대변해 주는 사람들도 위원회에 없다”며 “국회에서 국회의장이 1명, 여당에서 4명, 야당에서 4명 이렇게 추천하는 법안도 들어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회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한국당은 공격력이 강한 의원들은 환노위에 배치시켰다. 기자 출신으로 대변인을 역임했던 강효상 의원이 환노위로 옮겼고, 청년 비례대표로 뽑혀 원내대변인으로 활동 중인 신보라 의원도 합류했다. 이들 모두 현안 논평을 통해 최저임금의 급상승을 비판했던 의원들이다.

바른미래당에서도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을 환노위로 배치시키는 모습을 보였다. 김동철 위원장은 최저임금 상승이 사회약자로 분류되는 ‘을’들의 갈등을 부추겼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상승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환노위에서 노동계를 대변하는 강경 의원으로 대표되는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전반기에 이어 자리를 지켰다. 이정미 대표는 최저임금 상승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인해 인상효과가 감소했다고 주장한다.

환노위에는 한국노총 출신 의원들이 많다. 민주당에는 한정애·이용득 의원이 있고, 한국당에는 임이자·문진국 의원이 있다. 같은 노총 출신이지만, 이들의 성향은 각각 다르다. 이용득 의원이 가장 강성이고 문진국 의원이 가장 온건한 태도를 보인다.

이용득 의원과 문진국 의원은 20대 국회 들어서 가장 비교가 많이 된 의원이다. 두 사람 모두 한국노총 위원장을 역임했고, 20대 국회에 비례대표로 입성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용득 의원은 강경파였고, 문진국 의원은 온건파로 노선이 달랐다.

이용득 의원은 근로시간 단축 논의에서 여야가 합의하며 휴일 중복할증을 인정하지 않은 것에 반발하기도 했다. 자신이 소속된 민주당을 비판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만큼 노동계를 대변하는 역할에 집중하는 의원이다.

반대로 문진국 의원은 당선 이후 “노동계만이 아닌 국민전체를 보고 일하겠다”고 밝힐 정도로 넓은 시각을 가졌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최저임금 1만원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견해를 밝혔다. 그는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환노위에는 노동 현안 이외에도 환경 현안을 다루는 곳이다. 전반기에는 국내 미세먼지 문제가 대두되면서 환노위가 바빠졌고, 최근에는 정부가 일회용품 줄이기에 나서면서 후반기에 현안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는 의원들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송옥주 민주당 의원의 경우 미세먼지 대책에 집중하고 있다. 당내에서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관련 토론회 개최와 법안 발의 등에 힘썼다. 후반기에도 미세먼지 대책을 위한 입법에 힘을 쓸 것으로 보인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강남에서 어렵게 당선된 이후 지역구 현안 해결을 위해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했다. 그리고 후반기 들어서 환노위에 오게 됐다. 전현희 의원은 최근 들어 SNS를 통해 플라스틱 줄이기를 홍보하는 등 환경운동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외에도 환노위는 물관리 일원화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한 ILO(국제노동기구) 협약 비준도 준비해야 한다. 여기에 근로시간 단축으로 보완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탄력근로시간제 논의도 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