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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하라 세종]김상조 취임후 대기업 제재 줄었다(?)···“취임 전 사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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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시점 오류···“취임 전 처리중이던 사건도 포함”
공정위 “내부 조직 장악 어려움, 말도 안되는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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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박현정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으로 인해 대기업에 대한 제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오히려 이전보다 줄어들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직접적인 조치가 오히려 줄어들어 실질적인 ‘김상조 효과’가 없었던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통계상 오류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그렇다면 왜 이같은 결과가 나온 것일까.

김상조 위원장은 “이번 통계 자료는 ‘김상조 효과’와 관련짓는것은 옳지 않다”며 “사건처리 실정은 빨라야 6개월에서 1년이 걸리기 때문에 이전 사건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22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김 위원장 취임 후 1년 2개월 간 공정위가 발표한 기업 제재 내역을 분석한 결과 제재 건수는 421건, 제재 금액은 4600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는 김 위원장 취임 이전 1년 2개월 간 공정위가 557건, 1조8125억원의 제재를 내린 것과 비교해 건수는 24.4%, 금액은 74.6% 감소한 수치다.

특히 공정위가 지정한 60대 대기업집단에 대한 제재가 눈에 띄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면서 그 배경을 놓고 여러 해석이 분분하다.

공정위가 지정한 60대 대기업집단에 대한 제재가 같은 기간 절반 이상 감소했다. 대기업집단을 상대로 한 제재 건수는 155건에서 76건으로 51.0%나 줄었고, 제재 금액도 4344억원에서 1370억원으로 68.5% 줄었다. 제재를 받은 개별 기업도 127곳에서 69곳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김 위원장님 취임 전후를 나눠놨는데 이는 시점부터 잘못됐다”면서 “위원장님이 오시기 전부터 사건은 처리 해왔고 취임 초기 나온 자료는 6개월 전부터 처리된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더군다나 김 위원장님 취임 전은 탄핵정국이다 보니 조사를 자제한 시점”이라며 “여러가지 이유에서 이같은 수치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 취임 후 그룹별 제재 건수는 LS가 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부영(7건), 효성(6건), KT(5건), LG·SK(각 4건), 현대차, 유진, 코오롱(각 3건) 순으로 제재가 많았다.

교보생명과 금호석유화학, 농협, 대우건설, 동국제강, 메리츠금융, 삼천리, 에쓰오일, 영풍, 이랜드, 카카오, KCC, KT&G, 한국투자금융, 한라, 한솔, 한화, 현대백화점, 현대중공업 등 27곳은 1년 2개월간 단 1건도 제재를 받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보통 대기업 기업집단 공시이행 점검의 경우 제재 건수가 많을 수 밖에 없다. 다만 통계는 관련 조사 결과에 포함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다 보니 대기업집단 제재 수치가 낮게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공정위가 발표한 자료를 분석해 사실확인을 하고 있는 중”이라며 “사건의 경중을 따지지 않은 통계다 보니 잘못된 수치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기업들이 김 위원장의 재벌개혁 엄포에 미리 대비해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사안에 미리 대비한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김 위원장이 공정위 내부 조직 장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기업 대상 조사가 약해졌을 가능성 등이 제기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실무근이다. 상식적으로 취임 1년차에 내부 조직장악이 안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오히려 취임 이후 기업 제재 수준을 엄정하게 처리했고 직원들은 믿고 따르는 분위기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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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CEO스코어 제공



주현철 기자 jhch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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