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한국경제 뒷걸음질, ‘문워킹’이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정책으로 한국경제가 후퇴하고 있다며 ‘문워킹’(Moonwalking)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을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일자리 문제의 원인으로 파악했다. 그러면서도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에는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5일 김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가져온 혼란으로 마이클 잭슨의 문워킹처럼 한국 경제가 미끄러지듯이 뒷걸음질 치고 있다”며 “문재인 경제정책이 한국 경제를 후퇴시키고 있다고 외신조차 지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마이클 잭슨의 문워킹에는 박수와 환호 갈채가 쏟아지지만, 문재인 정권의 경제 헛발질 문워킹에는 탄식과 절규가 넘쳐난다”면서 “문재인 정권 500일, 경제는 반토막이 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용 참사, 분배 참사, 성장률 참사가 동시 다발로 터져 나왔다”고 덧붙였다.

이어 “소득주도성장은 反(반)기업, 反(반)시장정서가 낳은 한국경제 ‘눈물의 씨앗’이다”라며 “문재인 정권은 ‘사람중심 경제’를 표방하지만 ‘사람잡는 경제’가 바로 소득주도성장”이라고 문제 삼았다.

김 원내대표는 “소득주도성장-최저임금-일자리고갈-세금중독은 우리 경제의 ‘불(火)의 고리’이다. 그런데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바로 그 첫 단추가 잘못 채워졌다”며 “도미노처럼 한꺼번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또한, 그는 “로마는 세금중독으로 망했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기조를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로마가 망하는 것은 한순간이었다”며 “로마가 번영을 구가하면서 정치인들은 시민들에게 공짜로 먹을거리를 나눠주었다. 그러자 로마시민들은 국가가 뿌린 세금으로 방탕하게 살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출산장려금은 매년 8조원씩, 연간수당은 첫해 1조6000억원을 시작으로 매년 1조6000억원씩 늘어나 20년 후에는 매년 32조원의 재원이 투입되어야 한다”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아동수당 등 가족정책지출예산을 통합 운영할 경우 향후 20년간 총 356조원, 연평균 18조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이 공무원 17만4000명을 대거 증원하는데 향후 330조원이 소요된다”며 “우리 미래세대에 세금폭탄을 전가하는 이런 부도덕한 예산투입은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경제정책 이외에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에는 협력할 것을 시사했다. 김 원내대표는 “권력구조 개편과 더불어 선거구제 개편, 권력기관 개편을 함께 추진해나갈 것을 강조했었다”며 “이 제안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밝혔다.

연설 막바지에 문희상 국회의장을 향해 김 원내대표는 “어떻게 입법부 수장께서 블루하우스 스피커를 자청하냐”며 “어떻게 심판이 선수로 뛰려 하시나, 한나라의 입법 수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항의를 하기 시작했고, 일부 의원은 “그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김 원내대표는 “조용히 하시라”며 말을 이어갔다. 연설이 끝난 후 문희상 의장은 “따끔한 충고 잘 들었다”며 “제 의장 임기동안 청와대나 정부의 말에 휘둘리는 말이 있으면 제 정치인생 몽땅 다 걸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