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 28일 목요일

  • 서울 9℃

  • 인천 10℃

  • 백령 7℃

  • 춘천 9℃

  • 강릉 9℃

  • 청주 9℃

  • 수원 10℃

  • 안동 8℃

  • 울릉도 10℃

  • 독도 10℃

  • 대전 9℃

  • 전주 10℃

  • 광주 11℃

  • 목포 10℃

  • 여수 12℃

  • 대구 9℃

  • 울산 11℃

  • 창원 10℃

  • 부산 14℃

  • 제주 12℃

국회 몽니에 고민 깊은 금융당국···금융혁신 입법 어쩌나

국회 몽니에 고민 깊은 금융당국···금융혁신 입법 어쩌나

등록 2018.09.10 17:54

정백현

  기자

인터넷은행 특례법 등 9월 통과 가능성 난망“정부안에 與 의원 반기? 이해할 수 없는 일”전향적 활동 희망하나 어려운 현실에 한숨만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금융당국이 금융 혁신 입법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국회의 몽니(음흉하고 심술궂게 욕심 부리는 성질)에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인터넷은행 추가 인가 등 금융 혁신 과제의 빠른 추진과 실행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혁신 과제의 기반이 돼야 할 법이 만들어지지 않아 무엇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후반기 임기에 들어선 제20대 국회는 지난 3일부터 100일간의 회기 동안 제364회 정기국회를 진행하고 있다. 여야는 정기국회 회기 중 각종 혁신 입법 작업에 나서자면서 의욕적 행보를 다짐했다. 다만 아직까지 회기 초반이기에 이렇다 할 입법 성과는 없는 상황이다.

금융 관련 법안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는 오는 11일과 1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여는데 금융위 관련 법안이 논의되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11일에 열린다.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총 47개 법안에 대한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현재 정무위에 계류된 금융 혁신 관련법안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정해 은산분리 원칙을 제한적으로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법안 등이다.

하지만 이들 법안은 오는 11일 법안소위에 논의될 법안 목록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정무위가 밝힌 회의 계획에 따르면 금융 관련 법안은 이날 논의가 예정된 47개 의안 중 23개 정도 되지만 인터넷은행 특례법이나 기촉법은 목록에 없었다.

이번 법안소위에서 통과를 하지 못한다면 인터넷은행 특례법 제정과 기촉법의 재입법은 9월 내 통과가 사실상 어렵다. 다음주로 예정된 제3차 남북정상회담과 추석연휴 등으로 정상적인 회의가 열리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9월 국회는 사실상 이번주가 마지막이다.

금융 혁신 입법이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금융당국은 상당히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여야 의원들이 겉으로만 혁신 입법의 조속한 통과를 공언하고 있지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성과가 나온 것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 상황에서 금융 혁신 입법이 이뤄지려면 적어도 10월 초순까지는 기다려야 한다. 10월에 인터넷은행 특례법이 통과된다고 해도 연내 세 번째 인터넷은행이 출범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다. 금융당국이 답답한 국회의 움직임에 뒷목을 잡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일부 금융위 내부 관계자들은 “국회의원들이 당국의 금융 혁신에 대해 몽니를 부리고 있다”며 “여야 할 것 없이 의원들이 당국의 계획을 따지려 하는 의도는 십분 이해하지만 오로지 자신들만의 고집만 세우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금융위 내 A 국장은 “당국이 나서서 은산분리의 제한적 완화 이후 생길 수 있는 후폭풍을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설득하고 있지만 몇몇 의원들은 자신들의 이상만을 강조해 설득하기가 매우 난감하다”며 “이런 식의 대응이면 혁신 입법이 통과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또 다른 간부인 B 과장도 “금융당국의 혁신 계획도 결국은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계획인데 여당에서 더 강하게 반대를 하는 것은 ‘팀킬’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며 “현재로는 국회의 답변을 기다릴 수밖에 없지만 당국 입장에서는 아쉽기 그지없는 상태”라고 꼬집었다.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