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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자산 회계처리 논란’ 재무제표 이대로 괜찮나

[NW리포트]‘무형자산 회계처리 논란’ 재무제표 이대로 괜찮나

등록 2018.09.16 10:04

이지숙

  기자

무형자산, 중요성 커지지만 재무재표 인식 쉽지 않아 논란회계처리 다양해 통일성 결여···회계기준 개정 필요성 커져각 산업별 특성에 맞는 무형자산 회계기준 적용 고려해야

무형자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며 증권가에서도 110년 동안 크게 변화하지 않은 재무제표의 개선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고 브랜드 가치가 갖는 의미가 확대되는 등 무형자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으나 이 같은 현상이 재무제표에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무형자산에 대한 중요성은 누구나 공감하지만 회계처리에 있어 자산화인지 비용인지, 무형자산에 대한 정보 공개가 과연 유용한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무형자산 회계처리 논란’ 재무제표 이대로 괜찮나 기사의 사진

무형자산은 물리적 형체가 없지만 식별가능하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으며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는 ‘비화폐성 자산’을 의미한다. 개발비, 프렌차이즈, 산업재산권, 저작권 등이 이에 해당한다.

기업이 매출을 발생시키는데 무형자산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일정 요건을 만족해야만 재무제표에 인식할 수 있으며 무형자산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 또한 쉽지 않은 상황이다.

김의형 한국회계기준원 원장은 14일 열린 한국회계기준원 세미나에서 “급격한 변화를 겪고있는 기업과 시장환경을 고려할 때 무형자산에 대한 재무정보의 질은 획기적으로 향상돼야 한다”며 “투자자들이 원하는 정보가 바로 무형자산에 관한 정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재무보고의 원칙과 방식은 근본적으로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동찬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도 최근 발행한 보고서에서 “한국이나 미국의 경우를 보아도 무형자산 투자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기업 실적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하지만 무형자산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은 쉽지 않다보니 무형자산의 투자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증가 속도는 상대적으로 더디게 나타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제약·바이오 기업의 개발비 무형자산 인식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연구개발비의 경우 비용으로 처리하거나 무형자산으로 인식하는 방법 모두 가능한 만큼 기준의 모호성으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것이다.

연구개발비를 비용으로 처리할 경우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감소하지만 무형자산으로 처리하게되면 영업이익과 순이익에 영향이 없다. 이에 따라 많은 국내 제약·바이오 업체들의 연구개발비 무형자산 인식 비중이 높아졌고 더불어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부풀려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무형자산 회계처리 논란’ 재무제표 이대로 괜찮나 기사의 사진

이베스트투자증권에 따르면 제약·바이오 기업 시가총액 상위 20개 기업 중 연구개발비 무형자산화를 확인할 수 있는 기업들은 작년 연구개발비의 약 28.1%를 무형자산으로 인식했다.

특히 코미팜(98.8%), 셀트리온(74.4%), 바이로메드(87.6%), 셀트리온제약(49.5%) 등의 연구개발비 무형자산 인식 비중이 높았다.

연구개발비 논란으로 해당 업종의 불확실성이 높아지자 올해 고공행진하던 헬스케어 업종의 주가가 하락세로 돌아서기도 했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유럽의 경우에도 한국과 비슷하게 연구 단계에서는 비용으로 처리하고 개발단계부터 무형자산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캐나다 또한 일정 요건을 부합할 경우 개발비의 자산화가 가능하다.

단 미국의 경우에는 비용화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일본도 연구와 개발을 구분하기는 하지만 연구개발비는 비용화를 원칙으로 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염 연구원은 “해외에도 일관적인 기준이 제시되고 있지 않으며 한국이 잘못된 기준을 사용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하인환 SK증권 연구원도 기업들의 자산에서 무형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며 가치평가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고 밝혔다.

하 연구원은 “사회가 변화하면서 유형자산 비중은 감소하고 있고, 무형자산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며 “코스피 상장 기업들에서도 유형자산 감소, 무형자산 증가라는 시대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SK증권은 금융위기를 전후로 이러한 변화가 가속화됐으며 금융위기 전후 무형자산 비중은 2~3배가량 확대된 반면 유형자산 비중은 축소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무형자산 회계처리 논란’ 재무제표 이대로 괜찮나 기사의 사진

14일 개최된 한국회계기준원 세미나에 참석한 송민섭 서강대학교 교수는 “기업들의 회계처리에 있어서도 무형자산에 대한 부분은 일관적이지 않고 규모별 사업 관행이 다르기 때문에 R&D 관련 정보의 의미도 다르다”며 “무형자산의 회계처리 기준이 이대로 괜찮은지, 회계정보는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박대준 삼일회계법인 파트너도 “재무제표와 관련해 사전적으로 측정대상과 평가방법을 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정통적 방법과 새로운 보고방식을 병행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공시를 통해 무형자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정보 이용자의 요구를 반영한 회계정보를 제공하자는 것이다.

염 연구원은 “재무제표의 한계성은 존재하지만 수시공시나 자율공시를 통해 시장과 소통하려는 기업들은 긍정적인 성과를 나타내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경향이 최근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송 교수는 “무형자산의 회계기준을 개정할 때 보완적 공시가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며 “하지만 가치평가의 주체가 기업인지 투자자인지, 신뢰성의 기준이 무엇인지 등 이야기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기업의 역할과 책임여부 등에 대해 합의되고 공감대가 이뤄져야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공시에 무형자산 정보를 담을 경우 정보제공자인 기업의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정운오 서울대학교 교수는 “무형자산 관련 정보를 공시하게되면 기업가치가 훼손되는데 기업들이 과연 자발적으로 정보를 내놓을지도 생각해봐야 한다”며 “동일한 회계기준을 모든 산업에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각 산업별 특성에 맞게 무형자산의 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방안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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