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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하라 세종]공공기관 단기 일자리 권고 공문, 수요 조사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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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고용개선 단기 일자리 수요조사···“업무 협조 차원”
코레일·인천공항공사 2000명, LH는 5000명 채용 협의 중
단기채용 압박 의혹···“기관 평가에 반영”, 실적·계획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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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박현정 기자

정부가 산하기관과 공기업을 통해 단기 임시직 채용을 늘려 ‘일자리 확대’를 시도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고용 여건 개선을 위해 공공기관들에 단기 일자리를 얼마나 만들 수 있는지 문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재부는 이달 초 공기업·공공기관 338곳에 ‘2017·2018년 단기 일자리 실적 및 계획’ 공문을 보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고용 상황이 어려운 만큼 공공기관들이 단기 일자리를 얼마나 만들 수 있는지 조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단순한 수요조사 차원이라는 정부의 설명과는 다르게, 기재부는 공공기관에 단기 일자리를 늘리라고 주문했으며 기관 평가에 방영하겠다고 사실상 압박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재부가 공공기관들에 발송한 ‘2017·2018년 단기 일자리 실적 및 계획’ 조사표를 보면 지난 2017년 9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단기 일자리 실적과 올해 같은 기간 단기 일자리 실적·계획을 제출하도록 돼 있다.

구체적으로 채용일과 채용인원은 물론 채용 확대 방안과 부서별 담당자, 연락처를 모두 기재하도록 했다. 채용 확대가 곤란할 경우 그 사유도 작성하라고 안내했다. 기재부는 더불어 별도의 업무연락방을 통해 ‘긴급’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공공기관에 작성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10~12월 중 채용 가능한 일자리에 대한 수요조사를 진행했으며, 각 공공기관에 단기 일자리 확대를 독려하고 있다”며 “단순한 일자리 수요 조사와 업무 협조 차원이었을 뿐 압박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기재부의 공문을 받은 공공기관은 단기 일자리 채용 계획을 잇달아 보고하고 있다.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은 체험형 청년인턴 등 1000명을,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500명, 인천공항공사는 1000명, 한국공항공사는 200여 명 등 여러 공공기관이 단기 임시직 채용을 보고했다.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세임대주택 물색 도우미’ 명목으로 비정규직 170명을 뽑기로 했다. LH는 이외에도 계약 기간 3개월 미만의 단기 계약직을 최대 5000명 정도 추가 채용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한국농어촌공사도 지난 1일부터 각 지역본부 차원에서 '농지은행분야 체험형 인턴 채용' 공고를 냈다. 현재까지 총 8개 지역본부가 95명을 뽑는다는 공고를 냈다.

이처럼 공기업과 공공기관이 갑자기 사람 뽑는 공고를 낸 것은 지난 2일 기재부가 ‘연내 단기 일자리 확대 방안 작성 요청’ 지침을 내려보내면서부터다. 기재부는 지난 4일에도 300여 개 공기업과 공공기관 실무자들에게 채용 인원 규모 등을 밝힌 서류 양식을 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부 언론은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을 통해 입수한 기재부 공문을 공개하면서 ‘청와대가 기재부를 통해 부처와 공공기관에 단기일자리를 만들어내라는 압박을 가했다’고 보도했다.

민 의원이 공개한 ‘청와대 단기일자리 관련 추가 공지’란 제목의 자료를 살펴보면, “취합된 내용 중 단기 일자리 확충 내용이 저조하여 추가 공지한다”며, “단기 일자리 확충 실적은 기관 평가시 고려사항으로 검토 중에 있으므로 크지 않은 규모라도 적극 발굴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하고 있다.

정부가 공공기관들에 정규직이 아닌 단기 일자리 채용이라도 늘려야 한다고 압박하는 것은 최근 악화하는 고용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초단기 일자리를 통해서라도 취업자 수를 끌어올리려는 꼼수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고용동향 통계에는 1주에 1시간이라도 돈을 받고 일했다면 취업자로 잡히기 때문이다. 즉 공기업들이 한꺼번에 단기 일자리 수천개를 만들어내면 통계상 취업률이 올라가게 된다.

통계청은 정부의 단기 일자리 창출이 올해 나머지 기간 동안 통계에 반영될 수 있냐는 질문에 “표본에 포함된 분들이 참여하게 되면 통계에 잡힐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청와대는 12일 부처와 공공기관에 청와대의 압박이 있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부처와 일자리 정책을 논의하는 것은 청와대 일자리수석실 본연의 임무”라며 “부처도 당연히 청와대와 정책 협의를 한다”고 해명했다.

주혜린 기자 joojoos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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