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일기]종반 치닫는 국감··· ‘큰 거 한방’ 없는 한국당

지난 10일부터 시작한 국회 국정감사가 이제 곧 끝나려하죠. 대부분의 상임위원회는 국감을 오는 29일 전에 끝을 냅니다. 비상설 상임위의 국감이 남았지만, 사실상 중요한 일정이 끝이 나는 상황인 셈이죠.

올해 국감은 유독 다양한 증인과 소품 등이 활용돼 눈길을 끌었어요. 정당별로 상황을 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수비를 하고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공격을 하는 모양이었어요. 사실 이전까지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의 비리를 집중 저격했기 때문에 올해부터 본격적인 ‘수비수’ 역할을 한 것이죠.

따라서 한국당 입장에선 불리한 전세를 바꿀 기회였죠. 선거와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에 밀렸던 한국당이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면서 지지율을 끌어올릴 절호의 찬스. 특히, 문재인 정부의 2년차 성적표가 초라했기 때문에 ‘먹잇감’은 많아 보였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국감에서 한국당은 연일 헛다리를 짚는 모습을 보입니다. 국감 첫날부터 김진태 한국당 의원은 ‘대전 퓨마 사살사건’을 지적하겠다면서 벵갈고양이를 국감장에 가져왔는데, 철창안에 갇힌 것처럼 보이는 고양이 모습은 오히려 분노를 일으키기에 충분했죠. 이 모습을 본 동물단체와 시민들은 ‘동물학대’라면서 화를 냈습니다.

국감에 앞서 심재철 한국당 의원은 비공개 행정정보를 재정정보원에서 다운로드한 것으로 압수수색을 받기도 했는데요. 이후 심 의원은 해당자료를 토대로 청와대와 정부가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했다면서 ‘공격수’로 나섰습니다. 마침 심 의원은 재정정보원을 소관기관으로 하는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상황이라, 국감 전부터 여러 논란이 그를 주목하게 했죠.

한국당도 덩달아 심재철 의원이 마치 국감에서 대단한 기밀정보라도 들고 나올 것처럼 떠들썩하게 홍보를 했습니다. 그들이 그린 그림에는 국감에서 심 의원이 정부가 부당하게 사용한 내역을 공개하면서 ‘큰 거 한방’을 날리는 것이었죠. 그러나 ‘소문난 찬지에 먹을 것 없다’더니 모두가 주목할 만한 대단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한국당이 소득 없는 국감으로 끝나는 것을 두려워했을까요?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국감이 진행되는 서울시청을 찾아가 현수막을 펼치며 집회를 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당시 서울시청 1층 로비는 집회가 허용되지 않는 곳이어서 한국당 의원들과 이들을 막는 시청직원들 사이에 때아닌 ‘공성전’이 펼쳐지기도 했죠.

이처럼 무리수를 던지면서도 빈손으로 국감을 마무리한 한국당과 달리, 민주당은 ‘큰 거 한방’을 터트렸습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국감 전부터 준비해온 ‘비리유치원 사태’가 주목받기 시작한 것. 박 의원은 초선의원이지만 재벌기업 비리문제를 밝혀내는 등 흔히 말하는 ‘전투력이 강한 의원’으로 알려졌죠. 그의 활약으로 국감 내내 ‘비리유치원’이 주요 포털사이트 검색어에 올라서 기사 조회수도 잘나오더라구요.

민주당이 진짜 비리유치원 사태를 잘 활용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대책을 빠르게 내놓았죠. 국감 도중이지만 당정회의를 하고 국공립유치원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해요. 그러면서 ‘자질논란’이 있었던 유은혜 교육부장관이 발표에 나서는 모습도 좋은 전략으로 보였습니다. 게다가 박용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치원 관련 3개의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면서 비리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렇게 국감에서 민주당과 한국당의 모습을 비교하면, 한국당의 모습이 초라합니다. 국회는 국감이 끝나면 곧바로 ‘예산정국’에 돌입하는데요. 지금처럼 민주당이 국민적 지지를 얻고 한국당이 외면당하는 상황이라면, 문재인 정부는 무리 없이 예산안 통과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야는 ‘국감 성적표’를 받고 예산정국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여야가 올해의 마지막 전투가 될 예산정국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도 기대되네요. 그대로 전세가 유지될지, 한국당이 새로운 카드를 꺼내들지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