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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출석시킨 與野, 언쟁하느라 40분 헛심빼기

조국 출석시킨 與野, 언쟁하느라 40분 헛심빼기

등록 2018.12.31 12:07

임대현

  기자

보수야당 “비서관들 출석시켜야” vs 여당 “합의하지 않아”비서관 출석 놓고 40분간 언쟁···국회법 위반여부도 쟁점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현안보고하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연합뉴스 제공국회 운영위원회에서 현안보고하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연합뉴스 제공

여야가 국회 운영위원회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출석시켜 특별감찰반 의혹에 대해 묻겠다했지만, 정작 언쟁으로 시간만 허비했다. 야당은 특감반 의혹에 대해 직접 묻겠다고 주장해 관례를 깨고 조 수석의 출석을 요구했다. 그러나 조 수석 이외에 비서관을 출석시켜야 한다며 요구하면서 본격적인 질의시간이 미뤄졌다.

31일 국회 운영위에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소속 비서관들의 출석을 요구했다. 앞서 한국당은 백원우 민정비서관, 김형연 법무비서관,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을 출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여야가 합의한 사항은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국 수석 뿐이라며 이에 반발했다. 이 때문에 여야는 운영위 전체회의 개의시간인 오전 10시부터 본 질의에 들어가지 못하고 비서관 출석 문제를 놓고 언쟁을 벌이느라 40여분을 보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비서관을 구체적으로 출석한다 출석하지 않는다라는 구체적인 합의나 언급은 서로 없었다”며 “그러나 아까 서영교 민주당 수석께서 3당 수석 간에 비서관들은 출석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한 것처럼 말씀을 했는데, 저는 전혀 그런 얘기에 대해서 합의한 바도 없고 전화 한 통화 받은 바도 없다”고 밝혔다.

이에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저는 처음에는 지금 이렇게 진실공방이 한창인 상황에서 민정수석이 출석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판단했다”며 “그러면 비서실장만 나오는 것이 어떠냐라고 제가 제안을 했었고, 그걸 야당에서는 못 받겠다. 적어도 민정수석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된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비서관 출석 문제를 놓고 여당은 국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5항을 보면 7일 전에 송달이 되어야 한다”며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실기했다라는 것이 정확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양석 한국당 의원은 “민정수석은 당연히 상식적으로도 네 분의 비서관이 보좌를 하는 것이지 오늘처럼 느닷없이 행정관이 보좌할 것이라고 누가 생각이나 하겠나”라며 “논의가 필요하다”고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비서관을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것이 아니라 국회법 위반이 아니라고 해석했다.

계속해서 본 질의 이전에 언쟁이 계속됐고, 민주당이 박근혜 정부시절 문제를 언급하자 한국당 의원들이 항의하기도 했다.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며 “박근혜 정부 당시에 십상시 문건으로 심영한 민정수석의 출석을 요구했으나 사퇴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리고 우병우 민정수석, 최순실씨 등 국정농단 사태로 누차 요구를 했다”며 “그런데 이번에 또 여기에 떡 하나 더 달라고. 이건 너무 후안무치해도 너무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국당 의원들이 목소리를 높이면서 항의했고, 신동근 의원은 “제가 욕을 했습니까”라며 반발했다. 이어 김도읍 한국당 의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하겠다고 발언을 요청하고 현안 질의를 하려고하자, 운영위원장인 홍영표 원내대표는 “마이크 꺼달라”라고 이를 제지하기도 했다.

이후 홍 원내대표가 본 회의 진행을 강행하면서 언쟁은 일단락됐다. 다만, 한국당은 조국 수석의 현안보고를 듣지 않겠다며 항의하면서 시간이 지체되기도 했다. 한국당의 항의 속에 조 수석의 현안보고는 마치고 본 질의가 계속됐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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