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금융감독 동상이몽’ 최종구·윤석헌, 새해 첫 만남서 침묵

‘동상이몽(同床異夢)’에 빠진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3일 새해 첫 만남에서 갈등설 확산을 의식한 듯 침묵했다.

두 사람은 갈등의 씨앗이 된 금감원의 종합검사 부활 등 금융감독 방향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고 나란히 혁신성장 지원과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종구 위원장과 윤석헌 원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9년 범금융권 신년인사회’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금융감독 방향과 예산 삭감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금융당국의 두 수장이 새해 들어 처음 만나는 자리로 주목받았다.

두 사람은 이 같은 관심을 의식한 듯 행사장 입구에서 기다리던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곧바로 입장했다.

최 위원장과 윤 원장은 허리를 숙여 반가운 표정을 인사를 나눴지만 맞잡은 손 사이로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정해진 식순에 따라 최 위원장에 이어 윤 원장이 신년사를 했으며 이외에 특별한 대화는 나누지 않았다.

앞서 최 위원장과 윤 원장은 지난달 31일 발표한 기관별 신년사를 통해 감독 수위에 대한 이견을 보이며 종합검사 부활에 대한 입장차를 재확인했다.

최 위원장은 “암묵적 규제, 보신적 업무 처리, 과중한 검사 및 제재 등 혁신의 발목을 잡는 금융감독 행태도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윤 원장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를 실시하고자 한다”며 “일정 기준을 충족하며 검사 부담을 줄여주고 그렇지 못한 경우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보다 앞선 27일 최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금감원이 스스로 폐지한 종합검사를 부활시키는 것에 대해 우려와 의문이 있다”며 종합검사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올해 금감원 예산 삭감 결정 이후 갈등의 골이 깊어진 상태다. 특히 금감원 노동조합은 예산 삭감이 윤 원장을 겨냥한 것이라며 강력 반발해왔다.

금융위는 지난달 19일 금감원의 올해 예산을 전년 대비 2% 삭감된 3556억원으로 확정했다. 인건비는 2121억원으로 0.8% 인상됐으며, 여비와 업무추진비 등 경비는 764억원으로 5% 삭감됐다.

금감원 노조는 예산 확정 직후 “방만경영 해소 차원이라는 명분으로 금감원 설립 이래 최초로 예산심사를 통해 실질임금을 삭감했다”며 “금융위가 금감원 예산을 삭감한 이유는 비관료 출신 윤석헌 원장을 손보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위원장과 윤 원장은 이러한 갈등 구도가 확대되는 것을 우려한 듯 신년인사회에서는 신년사 외에 발언을 최대한 자제했다.

최 위원장은 행사가 종료된 직후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지자 “더 이상 따라오셔도 드릴 말씀이 없다”며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다.

두 사람은 오히려 신년사를 통해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금융의 역할과 왜곡을 바로 잡는 공정한 시장질서가 중요하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은 혁신성장을 지원할 뿐 아니라 혁신성장의 주체가 돼야 한다. 금융산업의 경쟁력과 역동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경제민주주의 달성을 위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에도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금융당국의 철학은 명료하다. 금융시장의 왜곡과 불완전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며 “금융혁신은 이를 더 잘 이뤄나가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윤 원장은 “지금 시점에서 우리나라 금융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자금중개라는 금융 본연의 기능을 보다 효율적이고 혁신적으로 수행해 경제의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올해도 우리 금융시장을 보다 활력 있고 공정하며 성숙한 시장으로 만들고 사회에 도움이 되는 쓸모 있는 금융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