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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페이스북 경로변경 소송 상고 결정···새 소송 대리인 선임

방통위, 페이스북 경로변경 소송 상고 결정···새 소송 대리인 선임

등록 2020.09.21 18:58

이어진

  기자

페이스북의 임의경로 변경과 관련한 행정소송 1~2심에서 모두 패소한 방송통신위원회가 새로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상고키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임의변경으로 인한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 건에 대해 상고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방통위는 이용자 피해 소명 및 법리 오해 등의 문제로 인해 좀 더 새로운 시각에서 적극 대응코자 새로운 소송대리인을 선임했다.

방통위 측은 “2심은 이용제한에 대해서는 인정했으나 현저성에 대해서는 요건 판단 기준을 국내 통신 환경과 이용자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외국 기준으로 판단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국내 이용자 피해 사례를 기반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을 강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방통위는 “상고심에서도 적극 대응해 국내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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