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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주파수 재할당대가 산정방식 정보공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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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방식을 두고 정부와 충돌하고 있는 이동통신3사가 대가 산정방식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과거 10년 간의 신규 주파수 경매 최저경쟁가격과 재할당 주파수 대가 산정방식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이동통신3사는 “과기정통부는 지난 10년간 이뤄졌던 신규 주파수 경매 시 최저가 및 재할당 대가의 세부 산정근거, 방식을 명백히 공개하고 이번 재할당대가 산정방식이 전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칙, 배경, 이유에 대해 명확한 설명이 수반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행정기관은 10일 안에 청구자에게 정보 공개여부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한다.

정부는 내년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2G, 3G, LTE 주파수를 이동통신사에 재할당할 예정이다. 재할당 대역은 총 310Mhz폭으로 역대 최대다. 5G 주파수를 제외한 LTE 이전 주파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대규모다.

주파수 재할당과 관련해 현재 정부와 이동통신3사는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방식을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재할당 대가를 기존 주파수 낙찰가와 연동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 방안에 기반해 재할당할 시 주파수 재할당대가는 3~4조원 이상이다.

이동통신3사는 과거 낙찰가를 연동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한다. 차라리 다시 경매를 통해 할당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도 개진했다.

이동통신3사는 정부가 이통사와 아무런 협의 없이 자체적으로 재할당 대가 산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과기부의 재할당 대가 산정이 전파법 규정 방식 등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산정될 것을 우려해 정보공개 청구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어진 기자 l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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