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손실보상, 범부처TF 꾸려 검토 중”

등록 2021.02.16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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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당정협의회.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손실보상제 도입에 대해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의 질의에 “손실보상을 법으로 제도화해야 되겠다는 것에 정부도 동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짚어볼 게 많아 관계부처 간 TF를 만들고 연구용역도 진행하고 있다”며 “정부 내부의 검토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해서 국회하고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손실보상이라는 표현이 맞는가도 정부 내부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이것이 손실에 대한 보상인지 피해에 대한 정부 지원인지 문제도 같이 짚어봐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그런 측면에서 손실보상법을 만든다는 사례가 해외에서 찾아보니 없어 그런 것을 짚어보겠단 취지로 말씀드리는 것”이라며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 재정에서 지원하는 사례는 많이 있어 그런 사례도 같이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