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김상조 후임에 이호승 경제수석 임명···사실상 경질(종합)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임대차 계약 논란을 일으킨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사의를 수용했다. 후임에는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을 바로 임명했다.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의 대통령비서실 정무직 인사를 발표했다.

김상조 실장은 지난해 말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등과 함께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당시 코로나19 안정, 대책 마련 등을 이유로 반려됐다.

유 실장은 “신임 이호승 정책실장은 현 정부 대통령비서실 일자리기획비서관, 기획재정부 제1차관을 거쳐서 현재 경제수석비서관으로 재임 중이며 재난지원금, 한국판 뉴딜, 부동산 정책 등 경제 정책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치밀한 기획력과 꼼꼼한 일 처리로 신망이 높으며 경제 등 정책 전반에 대한 탁월한 전문성과 균형 감각을 보유하고 있어 집권 후반기 경제 활력을 회복하고, 포용국가 실현 등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적임자”라고 전했다.
 
김상조 정책실장은 춘추관에서 퇴임 인사를 가졌다.

김 전 실장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이 엄중한 시점에 국민들께 크나큰 실망을 드리게 된 점 죄송하기 그지없다”며 “청와대 정책실을 재정비하여 2.4 대책 등 부동산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빨리 자리를 물러나는 것이 대통령을 모신 비서로서 해야 할 마지막 역할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호승 신임 정책실장이 탁월한 능력과 훌륭한 인품을 가진 분이라서 제가 다하지 못한 일을 잘 마무리함으로써 대한민국의 포용적 회복과 도약을 위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는 점”이라며 “다시 한번 송구하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호승 신임 정책실장이 인사를 가졌다.

이 신임 실장은 “그동안 국익과 국민을 최우선으로 두고 정책 과제를 총괄해 오신 전임 김상조 실장께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그는 “저의 능력이 부족함을 늘 느낀다”며 “주어진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로서 그 부족을 메꿔 나가겠습니다. 많은 조언과 도움을 주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 신임 실장은 “대한민국이 직면한 세 가지 정책 과제에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첫째,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조기에 일상을 회복하는 것, 둘째, 기술과 국제질서의 변화 속에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것, 셋째, 그 과정에서 불평등을 완화하고 사회안전망과 사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신임 실장은 “과거에도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산업화와 민주화를 차근차근 이루어냈고, 오늘의 세계 10위권 중견국가, G7에 육박하는 소득 수준, 문화의 힘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는 매력있는 나라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 국민들께서 가진 능력과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면서 자신감 있게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뒷받침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상조 전 실장은 지난해 임대료 인상 폭을 5%로 제한한 ‘임대차 3법’ 시행 직전 본인 소유의 강남 아파트 전세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 보증금을 14.1% 올린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으켰다.

전자관보에 따르면 김 실장은 2021년 정기재산변동 신고 당시 본인과 배우자 공동 명의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아파트 임대보증금을 8억5000만원에서 1억2000만원 오른 9억7000만원으로 신고했다.

김 실장은 이번 논란에 책임을 지고 문 대통령에게 재차 사의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문 대통령은 김 실장의 뜻을 수용하고 정치권 안팎에선 김 실장이 사실상 경질됐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