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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가상자산 규제에 업계 ‘울분’···정부 전향적 대처 ‘시급’

오피니언 기자수첩

[이어진의 테크수다]가상자산 규제에 업계 ‘울분’···정부 전향적 대처 ‘시급’

등록 2021.04.19 09:32

이어진

  기자

“뭘 모르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다”, “규제 완화는 기대조차 안한다.”

지난주 한 블록체인 포럼 행사에서 블록체인, 가상자산(암호화폐) 업계 대표들이 한 말이다. 한국 정부의 규제 완화를 기대조차 안하고 제각기 살길을 찾아야 한다는 말도 했다. 한국 정부에 대한 블록체인, 가상자산 업계의 실망감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말이다.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뜨겁다. 특히 국내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다.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거래량은 폭증했다. 업비트는 하루 거래액만 20조원대다. 한때 26조원을 넘어서며 코스피와 코스닥 하루 거래액을 넘어서기도 했다. 업비트는 거래량 기준 글로벌 탑3에 안착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디지털자산 대장주에 대한 관심 뿐 아니라 알트코인에도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지코인의 경우 지난 17일 업비트 원화 시장에서 24시간 거래대금이 17조원을 넘어섰다. 전날인 하루 코스피 거래대금(15조5421억원), 4월 코스피 일평균 거래대금(14조9372억원) 보다 많은 규모다.

국내 투자자들이 가상자산에 주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블록체인, 가상자산 업계는 규제 이슈에 여전히 암담한 상황이다. 가상자산을 제도권으로 들여오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규제 이슈는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지난달 말 시행된 특금법은 가상자산 관련 업체들의 ISMS, 실명계좌 등을 의무화한 법률이다. 유예기간인 9월 말 까지 ISMS, 실명계좌 발급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만 사업이 가능한데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들 가운데 요건을 모두 갖춘 곳은 4대 거래소 뿐이다. 업계에서는 규제만 강조하기 보단 업계를 살릴 수 있는 ‘업권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 블록체인, 가상자산 업체들이 규제 이슈에 막혀 전전 긍긍하는 사이 혁신 금융이라 꼽히는 디파이는 글로벌 시장에서 한창 인기를 끌고 있다.

디파이의 시장 규모는 가히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자본시장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디파이 시장의 성장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체 디파이 예치금액은 418억달러로 전년동월 대비 7300% 폭증했다. 디파이 순활동 지갑수도 지난해 8월 2만개에서 3월 4만2000개로 2배 이상 늘어났다.

디파이 역시 국내에서는 규제 불확실성이 여전하다. 당장 디파이는 법률 상 어느 법에 접촉되는지 조차도 오리무중이다. 규제 불확실성에 국내에서 디파이 관련 상품들은 공식 출시조차 되지 못했다. 글로벌 시장 418억달러 규모의 디파이는 한국에서만 없다. IT 강국,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관련 강국이라 꼽히지만 규제 이슈에 여전히 ‘우물 안의 개구리’다.

“업체들이 알아서 살길을 찾는 것이 현명하다” 해당 포럼에 참석한 한 가상자산 업체 대표의 말이다. IT 강국, 가상자산 및 블록체인에 빠른 나라라고 정평이 나 있지만 정작 규제 불확실성에 업계는 울상만 짓고 스스로 살길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가상자산이 글로벌 금융업계에서 대체자산으로 안착한 상황 속 규제 불확실성을 내버려두면 안된다. 정부, 규제 당국의 전향적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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