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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집 값 상승이 市長 탓이라는 한국부동산원

오피니언 기자수첩

[김소윤의 맛동산] 집 값 상승이 市長 탓이라는 한국부동산원

등록 2021.04.21 17:12

수정 2021.04.22 08:20

김소윤

  기자

 집 값 상승이 市長 탓이라는 한국부동산원 기사의 사진

“2021년 4월 7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될 것을 알고 집 값이 폭등했습니까.”

오세훈 시장 당선 이후에 부동산 실거래가 호가가 상당히 올랐다는 보도가 이어지자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던진 질문이다. 여론도 전문가들의 생각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공급을 막아놨으니 집값이 오르는 건 당연하다는 것이다. 특히 강남 재건축 아파트 단지 공인중개소 관계자들은 "아파트 값은 이미 상승 추세였고 오 시장과는 연관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즉, 최근의 서울 아파트값 상승을 두고 이제 출근한 지 갓 일주일 넘긴 오 시장을 탓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얘기다. 이 보도의 출처는 공교롭게도 모두 한국부동산원이다. 한국부동산원은 급등을 멈추고 진정되던 서울 아파트값이 서울시장 선거 1주일 만에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다시 들썩이고 있다는 자료를 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4월 첫째 주 0.05%에서 둘째 주 0.07%로 상승 폭이 커졌다는 것이다. 해당 자료를 좀 더 들여다보면 서울 아파트값은 2월 첫째 주(0.10%) 이후 꾸준히 상승 폭이 축소되며 4월 첫째 주 0.05%까지 낮아졌는데,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후인 둘째 주 조사에서 10주 만에 다시 상승 폭을 키뤘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가격 상승은 재건축 단지가 있는 지역이 이끌었다고도 덧붙였다.

오세훈 시장 당선 전후로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이렇게 차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에대해 전문가들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오세훈 시장에게 책임 전가하는 모습”이라며 한국부동산원을 질타했다.

오세훈 시장이 당선되기 전의 (한국부동산원)자료도 신뢰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잇달아 나왔다. 시장 선거 바로 직전에는 서울 아파트 전세와 매매 가격이 떨어졌다는 보도가 여러차례 나왔는데,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정부의 희망사항을 왜 보도자료로 썼냐”라며 “당시 서울시장 선거를 앞둔 것도 있고, 시기가 시기인 만큼 정부 측에서 ‘우리가 하는 부동산 정책 이렇게 잘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식인 것 같다”라고 비난했다. 이후에도 한국부동산원은 서울 아파트값이 진정세 보인다고 한 차례 더 자료를 내기까지 했다.

설령 오세훈 시장이 당선된 이후 서울 아파트 가격이 급등했다고 해도, 지난 몇년 간 오른 것 과는 비교가 안 된다. 현 정부 들어 지난 4년 동안 아파트 가격이 급등했다는 건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2017년 5월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 지난 3월말까지 서울의 주택가격은 평균 65.5% 올랐다. 특히 종로구는 108.8% 올랐으며 용산구와 마포구도 각각 92.7%, 96.5%나 상승했다. 이렇게까지 서울 주택 가격이 오른 것은 부동산 정책이 ‘살 수도, 팔 수도, 보유할 수도 없는’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등으로 공급까지 막아 놨으니 집값이 오르는 건 자명하다.

한국부동산원은 정부가 49.4%, 산업은행이 30.6%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준시장형 공기업이다. 주무기관은 국토교통부다. 현재 한국부동산원장인 손태락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들이 연거푸 실패한 데다 최근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신도시 땅 투기 사태가 터지면서 공공기관의 ‘공공성’이 이전보다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한국부동산원의 최근과 같은 정치편향적인 자료는 감사원 고발감이라고 까지 말한다. 한국부동산원은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공공성’ 을 살리는 데 충실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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