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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초선의원들 손실보상제 소급적용 놓고 권칠승에 토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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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이 ‘소상공인 손실보상제’의 소급적용에 회의적인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27일 민병덕, 양경숙 등 초선의원 45명은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손실보상 법안 처리의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속도를 내야 한다”며 “새로운 당 지도부가 손실보상 소급입법에 사활을 걸겠다고 선언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권칠승 장관은 MBC라디오에서 “손실보상 방식으로 소급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라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손실보상을 과거 손해 본 부분까지 하는 것은 역부족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이에 민 의원은 “입장 변화가 많이 없더라. 그 근거에 대해서 공개 토론을 하고 싶다”며 “손실보상은 법적 의무이고, 당연히 소급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장관 개인 입장이라고 본다. 정부 차원에서도 충분히 논의된 결과는 아닐 것”이라며 “당대표에 출마한 분들에게도 우리 입장을 최대한 빨리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민 의원은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초저금리로 자금을 줘서 재기 발판을 마련해줘야 한다. 채무조정을 위한 TF(태스크포스)를 만들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임대현 기자 x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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