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전 길어지는 청문정국···금융당국 인사도 ‘올스톱’

문재인 정부 마지막 총리가 될 김부겸 국무총리후보자의 인준과 개각 대상에 포함된 일부 부처 장관들의 임명 절차가 길어지고 경제팀 각료들에 대한 개각도 덩달아 늦어지면서 금융당국 내부 인사도 상당 기간 지체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 금융권 일각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장기화로 인해 금융권이 여러 악재를 겪는 상황에서 당국의 인사 지체 현상으로 더 큰 혼란이 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국회 원내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현재 김부겸 국무총리후보자의 인준과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에 대해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이렇다 할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김부겸 총리후보자에 대한 인준안은 윤호중-김기현 여야 원내대표가 직접 협상에 나섰으나 성과가 없었다. 여당인 민주당이 총리 인준안만이라도 빠르게 의결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으나 야당인 국민의힘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장관 후보자들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어 난항을 겪고 있다.

이번 총리 인준과 장관 후보자들의 임명 추진 절차는 경제팀 관료들의 거취와도 깊은 연관이 있다. 정세균 전 총리가 지난 4월 16일 사임한 후 국무총리 자리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행하고 있다. 한 달 가까이 총리 대행직을 맡고 있다.

현재로서 홍 부총리의 거취 전망은 불분명하다. 김부겸 총리 임명 후 경제팀 개각이 이어지고 이 과정에서 홍 부총리도 물러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높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경제 회복 가능성을 강조했고 코로나19 난국 속의 경제 회복 중책을 완수해야 하는 만큼 홍 부총리가 남은 정부 임기에 동행할 것이라는 전망도 만만찮다.

홍 부총리가 물러나면 후임으로 올 경제부총리 후보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돼왔다. 은 위원장은 오랫동안 기획재정부의 전신인 재무부 시절부터 꾸준히 재정·경제 정책을 맡아왔고 정치권과의 관계도 원만한 편이기에 유력한 후임 부총리 후보로 꼽혔다. 금융 관련 정책 성과도 좋은 편으로 평가됐다.

다만 지난 4월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가상자산(암호화폐) 투자 열풍을 ‘잘못된 일’이라고 비판한 것이 은 위원장의 향후 거취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이 발언 이후 은 위원장의 퇴진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고 일부 정부부처와 금융공공기관의 가상자산 거래소 투자 논란까지 겹쳐 은 위원장의 퇴진 촉구 청원글에 약 18만명의 국민이 동의하는 등 은 위원장에 대한 여론도 썩 좋지 못하다.

더구나 제20대 대통령선거까지 불과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은 위원장을 경제부총리로 임명한다면 가상자산 문제에 민감한 소위 ‘MZ세대’의 심기를 불편하게 할 수 있고 이것이 자칫 내년 대선에서 민주당에 부정적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악재로 꼽힌다.

때문에 은 위원장을 경제부총리로 영전시키는 계획과 그대로 금융위원장에 두는 계획 모두 난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은 위원장의 영전 여부와 무관하게 금융위원장을 교체할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이 문제도 만만찮다. 여기에는 새 금융감독원 원장 임명과 금융 관련 공공기관장의 인사 문제도 걸려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장의 인사가 지연되면 금감원장과 금융공공기관장의 인사도 지연된다. 금감원장과 공공기관장의 인사 제청권이 금융위원장에게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장은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자리이기에 최초 후보자 내정부터 임명까지 최소 1개월 이상 소요된다. 금융위원장 인사가 지연되면 다른 기관 수장 인사도 자연스레 늦춰진다.

금감원장은 지난 7일 윤석헌 전 원장의 임기 만료 퇴임 후 공석 상태다. 김근익 수석부원장의 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금감원이 꾸려지고 있으나 후임에 관한 이야기는 소문만 무성하다. 금융위원장 교체 가능성이 엿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2008년 금융위-금감원 분리 이후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이 거의 같은 시점에 바뀐 적은 2013년 3월에 잇달아 취임한 최수현 당시 금감원장(3월 18일 취임)과 신제윤 당시 금융위원장(3월 22일 취임)이 유일하다. 이때는 박근혜 정부의 출범 초기 조각 과정이었다.

금융공공기관장 인선 문제도 엮여 있다. 당장 오는 6월 4일로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의 임기 만료가 다가온다. 연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으나 연임이 확정된다고 해도 금융위원장의 제청이 있어야 하기에 금융위원장 인사 문제가 우선 해결돼야 한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당국 수장의 공백이 길어지면 각종 정책의 추진 속도가 늦어지고 사업 인허가도 제때 이뤄지지 못하기에 금융권에서 겪는 혼란이 상당할 것”이라며 “원활한 경제 회복을 위해서라도 금융당국 관련 인사 문제가 빠르게 해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