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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가상자산 과투자 우려···한은, 면밀히 살필 것”

[일문일답] 이주열 “가상자산 과투자 우려···한은, 면밀히 살필 것”

등록 2021.05.27 13:58

이수정

  기자

“가상자산 개인 투자 과하면 가계 경제 위험”“가계부채 증가세 지속되는 상황 억제 필요”“금통위, 금융불균형 누적 방지 위한 논의 지속”“CBDC 연구 계속···테이퍼링은 해당 사항 없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사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사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가상자산(암호자산·암호화폐) 시장이 과열하는 추세에 대해 향후 국내 금융기관 대출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며 관련 자금 흐름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준금리 발표와 함께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이 총재는 “가상자산은 안정성이 급등락 할 수 있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이용한 개인 투자가 과하게 늘어난다면 가계 경제 위험이 되고, 이는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한은은 이와 관련된 출금 규모를 면밀히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같은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0.50%로 동결했다. 아울러 올해 경제성장률 수정 전망치를 4.0%로 기존(2월․3.0%)보다 1.0%포인트 대폭 상향 조정했다.

[다음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일문일답]
Q.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대폭 상향 조정됐는데도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금리 인상 소수의견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데, 유지한 이유는.
A.경제 상황 호전, 회복에 못지않게 향후 흐름의 불확실성, 특히 코로나19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백신 접종이 얼마나 빨리 진행될 것인지 등이 우리 경제 회복 속도에 상당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지켜볼 필요가 있다.

현재의 낙관적인 미래 전망은 백신 접종이 빠르게 진행되고, 그에 따라 경제 주체의 심리가 호전되고, 경제활동이 예상보다 빨리 회복하는 것을 전제로 했다. 추가로 경기 부양책까지 고려했다. 그런 상황에서는 국내 소비의 회복세가 더 빨라질 것이다. 그러면 성장률도 기본적 전망보다 훨씬 높아질 수 있다.

Q.이번 경제성장률 전망에는 4차 재난지원금이 반영됐는데, 그 효과는.
A.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이 15조원가량이 확정됐고 지금까지 70%까지 집행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번 추경은 내용을 보면 소비성향이 높은 자영업자 저소득층에 집중돼서 통상 가계 이전 지출에 비해 소비진작 효과가 크다고 본다. 구체적인 추경 효과는 정확한 수치는 추경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한국은행 거시계량모형 기준으로 0.1~0.2%포인트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본다.

Q.국내총생산(GDP) 갭(실제 GDP와 잠재 GDP 간 차이) 플러스 달성이 연내 가능할 것으로 보나.
A.지금 경기 회복세가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다. GDP갭 해소 시기를 집어서 말하긴 곤란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고, 백신 접종이 확산하면서 경제활동이 정상화한다는 걸 전제로 하면 해소 시기가 한층 빨라질 수 있다.

Q.1분기 말 가계 빚이 역대 최대를 나타냈다. 향후 기준금리를 올렸을 때 가계부채 증감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A.가계부채 증가는 코로나19에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한 채무가 늘어난 측면이 있고, 한편에서는 자산 가격 상승과 연계해 위험 추구 행태를 한층 강화함에 따른 것도 있어서 상당히 우려스럽게 본다.

금리가 올라가면 차입 가계의 이자 상환 부담이 커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이러한 가계부채 증가세가 더 지속한다면 그에 따른 부작용이 상당히 크고, 더 큰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그래서 지금 가계부채 증가세가 계속 지속되는 것은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Q.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다면 한은이 미리 신호를 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은 어떤가.
A.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이례적인 수준으로 통화정책 기조를 완화했다. 경기가 호전된다면 적절히 조절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다. 문제는 경기가 호전 되고 있지만 그에 따른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인지 먼저 파악해야 한다. 정상화를 서둘러서도 안되겠지만 지연됐을때 부작용도 크다는 점을 같이 고려하고 있다.

시그널을 줘야한다는 의견에 대해선 오늘 금통위에서도 논의가 있었다. 금융불균형의 누적을 방지하겠다는 목표로 적절한 시점에 빠르지도 늦지도 않은 시점에 정상화를 고민중이다. 앞으로는 시기가 언제라고 단정해서 말하긴 힘들지만 거시경제 및 금융안정 상황에 맞춰서 통화정책을 어떻게 질서있게 정리해 나갈 것인지 철저히 준비 하고 있다.

연내 인상 경제 상황의 전개에 달려 있다. 코로나 19 전개상황 회복 흐름 속도 및 강도를 좀 더 지켜본다고 하는 게 의견이다.

Q.금리 인상 결정에 가장 중요한 요인은.
A.경제상황의 전개가 가장 중요하고, 금융불균형의 누적을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금융시장에서의 과도한 위험 추구 성향도 적정한 선에서 제어할 필요가 있다.

Q.미국 경제 지표 호조에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정책 조정이 당겨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은 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A.미 연준의 통화정책은 국내 금융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통화정책 결정할 때 당연히 중요한 요인이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우리는 국내 여건에 맞춰서 하는 게 맞다. 과거를 봐도 우리가 미국보다 먼저 조정한 경우도 있었고 반대의 경우도 있었다. 연준의 통화정책을 고려는 하되 직접적으로 따라가는 것은 아니다.

Q.물가상승률이 추세적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나.
A.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하반기에는 2% 내외에서 움직이고, 내년에는 기저효과가 상대적으로 줄면서 1%대 중반 수준으로 나타날 것으로 본다. 최근 물가 오름세를 주도하는 것이 유가와 농축산물인데 그런 공급 측 영향이 내년에는 줄어들 것이다. 반면에 수요압력을 나타내는 근원물가상승률은 경기 개선 흐름이 이어지면서 내년에도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한다.

Q.연준 이사가 디지털 달러와 관련해 호의적으로 발언했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이 빨라질 가능성이 있나.

A.도입이 결정된다면 그 시점에서 곧바로 시행하는 데 차질 없도록 하겠다. 다만 CBDC 도입을 결정하려면 기술적 문제뿐 아니라 제도적 법적 요인도 있기 때문에 시기를 구체화하기는 어렵다. 신용위험이나 유동성 위험이 없는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 도입 필요성은 클 수 있다고 생각한다. 모의실험을 토대로 한 기술적 연구는 계속할 것이다.

Q.가상자산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데 금융안정에 영향을 준다고 보는가. 한은의 대응은 어떤가.
A.가상자산 시장의 규모가 급속히 확대된 데다 가격 변동성이 매우 커서 금융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레버리지(대출)를 이용한 개인 가상자산 투자가 과도하게 늘어나면 가계의 손실 위험이 그만큼 커질 수 있다. 이는 가계 손실에 그치지 않고 대출 부실로 금융기관 리스크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한은은 가계대출의 동향, 가상자산 거래와 연동된 은행 계좌 입출금 규모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정부와 긴밀히 협조할 필요가 있다.

Q.한은 정책목표에 고용안정을 넣는 법안 논의가 활발하다.
A.현재 고용책무를 한은법 목적조항에 반영하기 위한 개정안이 5건이 발의돼 있고, 각 안건은 서로 책무 간의 우선순위 등에서 상이하다. 고용책무 도입을 통해서 국민경제에 대한 중앙은행 기여도가 높아져야 한다는 취지에는 원칙적으로 공감한다. 다만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중앙은행의 본질적인 책무라고 할 수 있는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의 달성이 저해되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을 분명히 갖고 있다. 추가된다면 복수의 정책 목표 하에서 통화정책을 어떻게 하면 일관성있게 운영할 것인지 논의도 필요하다고 본다.

Q.한은이 기준금리 인상 이전에 취할 테이퍼링 조치로는 어떤 것이 있나.
A.테이퍼링은 소위 자산매입을 통한 양적완화 조치를 점진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은 금리를 '제로'(0) 수준으로 낮췄지만 양적완화 조치를 강도 높게 시행하고 있다. 한국은 대규모 자산 매입을 실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테이퍼링 관련 조치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본격적인 양적 완화 조치는 아니지만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서 이례적인 조치를 실시한 바 있다. 이러한 이례적 조치를 질서 있게 되돌리는 것과 관련해, 한은은 적격담보증권 확대, 금융안정 특별대출제도 신설 등 금융안정 위해 도입한 조치들을 운용기한 만기 맞춰서 순차적으로 종료해왔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이런 조치 가운데 남아 잇는 것은 CP매입 기구 운용이다.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회사채 매입 기구 설치를 지원하고 있는데 연장 여부는 자영업자나 기업자금 조달 여건 등을 점검해 곧 추가 연장 여부를 판단하겠다.

Q.한은이 시장 안정 차원에서 올해 상반기 중 5조∼7조원 규모 국고채 단순 매입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계획은?
A.3조원 규모의 국고채 단순 매입을 3,4월에 실시했다. 현재 채권시장에서는 한국은행의 국고채 매입이 선반영돼 있다. 당초 발표한 계획돼 있는데로 이를 실시하는 게 타당하다. 잔여금액이 남았는데 이건 시장 상황를 보면서 6월 말까지는 매입을 진행할 계획. 앞으로도 시장금리 급변동에 의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추가로 진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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