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윤의 맛동산]LH 해체로 꼬리자르기 하지마라

“면죄부 주려고 분리하나요”, “분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처벌은 어떻게 됐냐고요”, “국토부나 정치인들은 더할껄. LH직원들의 투기는 애교 수준”, “말만 해체지 결국 합치는 거 다시 나누자는 게 전부 아닌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3기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으로 인한 국민들의 공분이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와중에 아예 LH 조직을 해체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비대한 LH 조직이 독점적인 정보를 악용해 사리사욕을 채우기에, 조직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논리다. 이를 위해 정부 여당과 국토교통부도 전일(27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LH 혁신안을 논의했다. 물론 여전히 결론에 이르지 못했지만 말이다.

다만 LH 해체를 앞둔 현재 상황에서 이를 대하는 시선은 복잡스럽기만 하다. 이들 조직 기능을 분리·해체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면서도 사전에 땅 매입했던 LH직원 등을 비롯한 여타 공직자들에 대한 처벌은 어물쩡 넘어가려는 속셈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는 지적이다.

일단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토지를 사전 매입해왔던 LH 전체 직원들의 제대로 된 처벌과 진상 규명이다. 그러나 수사는 신속하게 착수되지 못했고, 과정도 지지부진해 아직까지도 시원한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이미 이전부터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은 너무 빈번히 발생됐지만 불법 행위가 드러날 때마다 단발성의 경징계로 끝나기만 했다. 이렇게 해서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재발 사례가 그치기 어렵다.

그리고 투기 전수조사가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GTX에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그러면서 대상을 LH뿐만 아니라 국토부 직원 등 정재계로까지 수사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국토부 직원의 ‘GTX 창릉툭’ 발언으로 온 국민들의 역린을 건드렸지만 이에 대한 제대로 된 해명도 내놓지 않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LH 해체로 국토부의 ‘갑툭튀’ 발언까지 잠재우려는 속셈 아니냐”라며 우려스럽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 섣부른 조직 해체는 오히려 '상‘에 가까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즉 “이들에게 오히려 자리만 하나 더 만들어주는 꼴”이라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세월호 사건에 책임을 묻기 위해 해양경찰청을 고심 끝에 해체했지만, 달라진 것은 이름뿐이었다. 해경이 해양경비안전본부로 바뀌면서 국민안전처의 하부조직이 됐지만 실제 업무에 큰 변화는 없었다. 이 기간 동안 오히려 조직은 늘어나기도 했다.

심지어는 최근 주택 공급 정책이 무엇보다 시급한 와중에 LH 조직 해체가 2.4 대책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우려감까지 나온다. 앞으로 부동산 대책을 잘 수행하려면 현재로써는 LH 기능을 오히려 확대해도 부족해 보일 수도 있는데 정부가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LH에게로만 돌리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너무 억울하다. 왜 우리(LH)한테만 그러는지 모르겠다. 여당 소속 정치인들이 LH측에 정보요구에해서 투기한 것을 몇 차례 지켜봤다. 일부러 시선 돌리려고 하는 것 같다.” 해당 글은 LH 직장인증을 받은 한 블라인드 게시자가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해 억울하다는 글을 올렸는데 이 중 일부 내용이다.

물론 이번 LH 사태에 대해 괘씸하다고 느끼면서도 이 글이 어느 정도 이해된다는 반응이 상당수였다. 전수 조사하려거든 정치인과 공직자까지 대상을 확대해 전모를 밝혀야 한다. 다시는 개발정보를 이용해 투기할 수 없다는 원칙을 세워야만 신뢰를 재차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LH 조직을 해체하기에 앞서서 무엇이 더 중요한 지 생각해 봐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