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금통위서 소수의견 나올까···기준금리와 관계 따져보니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 인상을 염두에 둔 발언을 거듭 쏟아내면서 연내 금리 인상이 기정 사실화된 모습이다. 시장의 관심은 인상 시점에 쏠리고 있다. 과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소수의견이 나온 뒤 금리 변동이 있었던 사례가 있었다는 점에서 다음달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소수의견이 나올지 주목된다.

1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주열 총재가 금통위 의장을 맡은 2014년 4월 이후부터 지난달까지 열린 금통위 회의서 소수의견이 나온 것은 총 26번이다. 인하 의견이 14번, 인상 의견이 4번, 동결 의견이 8번이다.

소수의견이 다음 금통위에 반영이 된 것은 이 가운데 총 16차례이고 동결을 제외한 금리 인상‧인하 등 변동만 따질 경우엔 10번이다. 2018년 11월, 2019년 10월, 2020년 3월, 4월 금통위에선 직전 금통위서 두 명 이상의 위원이 소수의견을 낸 뒤 기준 금리가 변동됐다. 금통위 소수의견이 금리 변동의 시그널로 읽힐 수 있는 부분이다.

올 연말까지 통화정책방향을 결정하는 금통위는 7월, 8월, 10월, 11월 총 네차례 열린다. 오는 7월 열리는 금통위서 금리인상 소수의견이 나온다면 사장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통위는 지난 7월 이후 코로나19 영향으로 경기 부진이 지속되자 1년간 만장일치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해왔다.

당초 시장에서는 금리인상 시점을 올해 이후로 봤다. 빨라야 내년 1분기를 적절한 시점으로 점쳤다.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한 것은 지난달부터다. 이 총재는 “연내 금리 인상 여부는 결국 경제상황의 전개에 달려있다”며 ‘연내 인상’ 단어를 직접 언급했다. 곧 이어 지난 11일에는 창립기념사에서 “완화적인 통화정책의 정상화”를 하반기 역점 과제로 삼겠다고 강조하면서 기준금리 방향성을 드러냈다.

과거 이 총재가 창립기념사에 통화정책 관련 메시지를 전달한 이후 금리 인상이 단행 된 경우가 2017년과 2018년 두 차례 있다.

기준금리 인상 시기를 두고 이르면 10월 0.25%포인트 인상하는 시나리오가 가장 힘을 받고 있다. 골드만삭스, JP모건, 바클레이즈 등 5곳은 한은이 올 4분기에 기준금리를 현행 연 0.50%에서 0.75%로 올릴 것으로 내다봤다.

김지만 삼성증권 연구원은 기준금리 전망을 2023년 상반기 인상에서 올해 10월~11월 중 0.25%p 인상으로 변경했다. 이후 추가 기준금리 인상 시점은 2022년 말 정도로 예상했다. 이미선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올해 4% 내외 경제성장이 확인된다면 10월 또는 11월 기준금리 인상을 예상했다.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은 내년 이후로 예상했던 기준금리 인상 시점을 올해 4분기인 11월로 변경했다. 정책 기조 전환에 대한 큰 그림을 제시한 이후 3분기에 금융시장과의 소통을 통해 통화정책 일정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진행할 것이란 예상에서다. 추후 기준금리 인상은 내년 하반기로 전망했다.

금리 인상폭은 제한적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금리인상의 배경인 ‘금융불안정’이 심화한 상황에서 큰 폭의 인상은 오히려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올 1분기 말 국내 가계부채는 1765조원에 달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