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권도전 선언’ 윤석열, 경제정책 작심비판했지만 본인 비전은 ‘흐릿’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선출마 기자회견을 통해 사실상의 출정식을 가졌다. 1시간 5분여간 진행된 그의 발언에서 경제관을 엿볼 수 있었는데, 기존에 알려졌던 것과 같이 보수적인 성향이 묻어났다. 다만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면서도 정작 본인의 비전은 제시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 한계를 드러냈다.

윤석열 전 총장이 드디어 ‘전언정치’를 끝내고 기자들 앞에 나섰다. 출마선언문과 함께 질문과 답변을 받으면서 일종의 검증대를 자청했다. 기자회견 막바지 당시 사회자가 마지막 질문을 받으려는 시점에도 윤 전 총장이 질문을 더 받을 의사를 밝히는 등, 출정식에서 많은 걸 보여주려는 의지는 뚜렷했다.

다만 대권주자 선두의 출정식에 걸맞는 정책과 비전이 나타나진 않았다. 정치권은 당장 불어닥친 경제위기 속에 여러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대권주자들은 저마다의 해법을 통해 자신의 정책 브랜드를 내세운 경제관을 이미 구체화하는 중이다. 여기서 윤 전 총장이 정책을 밝혀도 늦은 셈이 된다.

출마선언을 하는 윤 전 총장의 입에서 어떤 경제관이 나올지 모두가 기대했지만, 그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느라 바빴다. 윤 전 총장은 출마선언에서 경제관을 밝히기 앞서 “무너진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시대와 세대를 관통하는 공정의 가치를 기필코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선 “경제 상식을 무시한 소득주도성장, 시장과 싸우는 주택정책, 법을 무시하고 세계 일류 기술을 사장시킨 탈원전, 매표에 가까운 포퓰리즘 정책으로 수많은 청년, 자영업자, 중소기업인, 저임금 근로자들이 고통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 부채 급증으로 변변한 일자리도 찾지 못한 청년 세대들이 엄청난 미래 부채를 떠안았다”면서 “청년들이 겨우 일자리를 구해도 폭등하는 집값을 바라보며 한숨만 쉬고 있다. 청년들의 좌절은 대한민국을 인구절벽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한 윤 전 총장은 “자유민주국가에서는 나의 자유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자유와 존엄한 삶 역시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이라며 “존엄한 삶에 필요한 경제적 기초와 교육의 기회가 없다면 자유는 공허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우리는 경제 사회 시스템의 토대가 되는 기술 기반이 혁명적으로 바뀌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면서 “과거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초고속 정보 처리 기술이 우리의 삶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다. 우리는 기술 혁명에 따른 사회 변화를 거부할 수 없다”고 현 시대를 진단했다.

이어 “우리에게 닥친 새로운 기술 혁명 시대의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학 기술과 경제 사회 제도의 혁신이 필수”라며 “혁신은 자유롭고 창의적인 사고, 자율적인 분위기, 공정한 기회와 보상, 예측가능한 법치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렇듯 윤 전 총장은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면서도 구체적인 대안보다 모호한 해결책을 내놓았다. 경제정책 문제를 언급한 이후 해결방안보단 ‘정권교체’를 제시하기도 했다.

이날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서 경제관에 대한 질문이 나오기도 했다. 보수진영과 진보진영을 관통하는 주제인 복지와 성장 사이에서 구체적인 경제정책을 묻는 질문이 나왔다. 이 질문에 윤 전 총장은 복지와 성장 어느 것도 선택하지 않았다.

요약하자면 윤 전 총장은 “복지와 성장은 지속가능성이란 원칙에서 두 가지가 하나의 문제”라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성장을 해야 복지를 할 것 아니냐는 생각에 대해선 거리를 둔다”라며 성장론을 반대하고 “복지라는 것도 재정이 있어야 집행될 수 있다”라며 복지론도 반대했다. 사실상 이 질문은 ‘어떤 경제 노선을 탈 것이냐’는 문제인데, 답변을 ‘안 타겠다’라고 답변한 뉘앙스다.

경제관에 대한 질문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나왔다. 특히 여당에서 논의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상위 2% 부과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이에 윤 전 총장은 “종부세를 상향시키느냐 안시키느냐는 큰 의미가 없다”면서 “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윤 전 총장은 집값 안정을 두고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서서히 떨어져야 금융이라든지, 사회 부담을 주지 않는다”라면서도 “종부세 여론이 안좋으니 ‘최고 부자들에게 때릴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지말고 주택을 용이하게 취득하게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처럼 종부세를 묻는 질문에서도 현 정치권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내는 모습이다. 다만 본인이 가진 부동산세에 대한 입장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윤 전 총장이 경제관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못한 이유는 캠프 내에 경제정책이 확립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윤 전 총장 캠프는 최근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을 영입해 경제정책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실장은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국무조정실장으로 기획재정부에서 금융과 예산 등 경제정책을 두루 다룬 경험이 있다.